李 喆 載 / 공인회계사


   Ⅰ. 퇴 직 금

1. 퇴직금충당순서
┌─────────────────────────────┐
│(1) 단체퇴직보험금 → (2) 퇴직급여충당금 → (3) 퇴직금 │
└─────────────────────────────┘
① 단체퇴직보험금：개인별 상계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총액 상계
*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에 관계없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총액과 상계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한다.
③ 전기말 현재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전기말에는 1년 미만 근속자이었으므로 그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방법과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퇴직금의 귀속시기

(1) 퇴직금의 처리시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거나 퇴직금(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실적 퇴직의 범위

┍━━━━━━━━━━━━━━┯━━━━━━━━━━━━━━┑
│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                            │ 경우                       │
├──────────────┼──────────────┤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   임원이 연임된 경우       │
│ 경우                       │   법인의 대주주의 변동으로 │
│   상근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