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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

BY 이철재    200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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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인식
李 喆 載/공인회계사

목 차
 Ⅰ. 원칙：권리의무확정주의
Ⅱ.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시기
   1. 자산의 판매(양도)손익
   2.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3. 기타손익
     문1. 자산의 판매 및 양도손익
     문2. 할부판매손익
     문3. 용역매출
     문4.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문5. 이자수익
     문6. 지급이자와 임대료


Ⅰ. 원 칙 :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은 손익의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익금은 수취할 권리(채권)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은 지급할 의무(채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다시 거래형태별 기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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