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수/의료제도 민주화 추진본부 수석대표,의학박사

2002. 3. 30. 개정되어 1년 뒤인 2003. 3. 31.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제49조의 2 의료기관회계기준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법개정 초기부터 반대를 거듭해왔으나 관철이 되지 않자 많은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배경

현행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재정의 문제가 핵심인 것입니다.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새 제도의 운영에 소요될 재정에 대한 대비책 없이 서둘러 시행하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는 마치 헌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지으려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준비하고 집을 지어야 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도 망각한 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약가마진 30%를 줄일 수 있으며, 이처럼 남는 재정으로 오히려 교육부문에 투자도 할 수 있다며 재정에 대한 준비없이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의약분업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부족한 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건강보험에서 가장 많은 지출부분을 차지하는 의사들에 대해 통제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민단체는 의료기관 회계경영의 불투명성이 의료수가인상과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인 양 주장하며 의료기관 회계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였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의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