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세공업자가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세공업자가 가공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원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원재료 공급시기에 따라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가공계약서 내용, 원재료 공급시기, 사용현황 등 관련 거래사실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부가가치세제과-784, 2011.12.13.).

금세공업자인 질의사(이하 “당사”라 한다)는 귀금속 도소매업자 등(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금제품에 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재료인 금을 제공받아 이를 가공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고 그 임가공료(이하 “세공비”라 한다)를 받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임.

-임가공계약 체결시에는 세공비와 금 소요량, 납기, 디자인 등을 계약서에 명기하나, 계약 당시 또는 완성된 금제품 납품할 당시 원재료 금의 시세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세차액에 대한 정산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당사가 위탁자로부터 원재료 금을 받게 되는 경우 임가공 납품내역(주문서) 및 위탁가공계약서, 물품보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며, 세공비는 납품일 또는 그 이후에 지급받게 됨.

위탁자로부터 제품 제조에 사용될 고금(18K, 14K 포함) 및 순금(순도가 99.99%가 아닌 금, 이하 “원재료 금”라 한다)을 인도받아, 당사는 인도받은 원재료 금을 자사 공장 내에서 불순물 제거 등을 통한 순금화(99.99%) 작업을 하게 되는데 통상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도받은 원재료 금 외에 당사가 재고로 보유하던 금지금, 수 개의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 금을 모아 일정량 이상이 되면 이러한 순금화 작업을 시작함.

-순금화된 금은 위탁자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의 성향에 따라 판금 및 주조용 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에 알로이(은, 구리, 아연, 동 등의 부재료)를 적정비율로 혼합하는 합금작업 및 탄도조절 공정에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합금작업 및 탄도조절 작업을 마친 금으로 세공작업에 들어가 위탁자가 주문한 디자인의 귀금속제품을 생산하게 됨.

그러나 위탁자의 원재료 금 수급시기 등의 문제로 원재료 금을 세공작업 전에 인도받지 못하거나 납품기일이 촉박한 경우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 금이 아닌 당사가 미리 생산해 놓은 것으로서 선행(先行) 세공작업 후 남은 판금 및 주조용 금으로 의뢰받은 세공작업 후 금제품을 세공하여 납품하고 소요된 원재료와 세공비를 고금 또는 순금과 현금으로 결제받기도 함.

-물론 이 경우에도 위탁자로부터 제공받는 원재료 금의 위탁일 또는 납품일의 금시세의 반영 없이 제품에 투입된 순금 상당량과 계약시 책정된 세공비만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됨.

• 귀금속제품 세공공정 흐름도

귀금속제품을 임가공하면서 임가공을 의뢰한 위탁자가 직접 제공한 금을 합금제조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위탁자가 제공한 금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세무상 아무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없을 것임.

반면 금이라는 것은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자연상태에서 가장 완전한 원자구조를 갖고 있어 세월에 따른 화학변화가 없고, 다른 재료들이 가공 후 변형.변화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반면에 금은 가공 이후에도 귀금속 제품에 그 성분이 고스란히 남아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음.

당사는 수 개의 위탁자(임가공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으로 거래처가 주문한 디자인으로 14K, 18K, 24K의 귀금속금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고금을 순금화하고 동 순금에 알로이를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합금형태의 금을 만든 이후에 금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위탁자가 제공한 금만을 가지고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제조과정에서 자기가 제공한 금 외의 금을 사용해도 된다는 계약내용은 없지만 수 개의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 금으로 공장 내에서 합금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위탁자가 제공한 금만으로 합금을 만드는 경우보다 수 개의 위탁자 및 자사 재고금과 함께 합금ㆍ주조작업을 하거나, 합금재고가 있는 경우 인도받은 원재료 금을 다른 위탁자를 위한 다음 작업에 투입하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임.

-이는 금의 특성 또는 세공업의 특성상 임가공 의뢰한 거래처별로 제공받은 금을 별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합금화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서로 뒤섞여 사용되므로 당사나 위탁자가 원재료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일일이 추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탁자의 금이 제품제조에 투입되었는지에 따라 금제품의 성능, 기능, 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에서 기인함.

-따라서 당사를 포함한 세공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원재료 금을 제공받으면서 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공급받은 원재료 금을 의뢰업체별 또는 당사의 원재료 금과 구분관리의 실익이 없어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타사에서 인도받은 금이나 당사 소유의 금을 우선 사용하거나, 타사 금과 혼합하여 합금을 생산하는 과정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공업계의 일반적 실태이며 세공업의 사업특성상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함.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제조과정에 특정위탁자가 제공한 소량의 금으로 합금작업을 수행한다면 원재료 부족으로 인한 제품생산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당 가공능력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임가공설비 및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에 장애가 될 것이어서 원가의 상승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징수만을 위하여 이러한 공정을 강제하게 된다면 세수에 기여함이 없이 기업이나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할 것임.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수시로 변동하는 금값과 관계 없이 소요된 금의 중량만을 제공한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세공비만을 별도 결제하고 있음.

-당사를 비롯한 세공업자들은 금과 세공비를 서로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특히 당사를 비롯한 위탁자는 제품을 디자인하여 카탈로그 책자를 만드는데 있어 제품 하나하나마다에 각각의 금 함량을 정확히 표시하고, 임가공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금의 중량과, 세공비가 별도로 계산ㆍ표시되는 것이 당사를 비롯한 세공업자의 귀금속업계의 보편적 관행임.

-당사와 위탁자 사이에는 당사가 제공받은 원재료 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한다든지 당사가 이를 구매하여 당사의 제품 생산에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로 귀금속 제품이나 현금을 지급한다는 묵시적 혹은 구두, 서면상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재료 금의 이동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요건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음.

더 나아가 위탁자가 임가공의뢰를 하면서 원재료 금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제조과정 중에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인도시 제공하기도 하나, 위탁자가 원재료 금을 보유하지 못하여 임가공 위탁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추후에 인도받게 되는 금은 다른 위탁자의 귀금속제품의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됨.

-이 경우도 임가공의뢰와 함께 원재료 금을 제공한 경우와 비교하면 계약시 위탁자로부터 미리 받은 원재료 금을 합금작업에 투입하지 않고 자사 보유재고로 제품을 완성한 이후 위탁자로부터 받은 원재료 금을 다른 제품의 제조를 위한 합금작업에 투입한 경우와 그 제공받은 시점에 차이만 있을 뿐 종국적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투입된 것은 같다는 것임.

교환거래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교환되는 재화의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위탁자와 당사 사이에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원재료(금)에 대한 교환 및 가격차이에 따른 정산에 관한 약정이 없고, 가격차이에 대한 대가를 서로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중량을 제조과정 또는 납품일에 지급받았다 하여 교환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가공계약에 기초하여 금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인 금의 특성상 결제시기나 공정 투입시기를 구분하여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가리는 것은 경제적 현실이나, 업계의 사업특수성이 무시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이론에 어긋나는 해석이 됨.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탁자와 당사간 금제품 임가공계약에 따라 임가공에 사용할 원재료(금)를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당사 소유 또는 제3자 소유 원재료(금)를 사용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귀금속제품을 인도하면서 귀금속제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 상당량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원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는 임가공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6조 ①)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야 하므로 아직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라는 특성에 비추어 과세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대법원99두9247, 2001.3.1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범위에 포함되며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① 3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교환거래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교환되는 재화의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래당사자간 가격이 상이한 원재료에 대하여 교환 및 가격차이에 따른 정산에 관한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차이에 대한 대가를 서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 교환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소비대차의 경우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 사전약정에 따라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권한과 함께 인도하고 이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이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로 ‘사용 또는 소비한다’ 함은 자기의 제품제조나 판매, 그 밖에 사업을 위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쓰는 것(사업용 고정자산 등 내구재로 사용) 또는 그 형태를 없애면서 쓰는 것(자기의 제품제조를 위한 원재료 등으로 소비)을 말하며, 위탁자의 제품제조에 사용ㆍ소비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위탁자가 원재료를 가공업자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재료의 사용ㆍ소비 권한이 원재료의 제공에 포함되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정의하는 바, 수탁자와 위탁자와의 거래는 그 거래의 본질이 임가공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으로써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약정내용이 없으며, 가공계약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그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 상당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단지 그 원재료 수급사정에 따른 시차만 있을 뿐이다.

-원재료 인도의 시간적 순서가 뒤바뀌었으나 당사자간 거래목적이나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 임가공목적의 원재료 인수도임에는 변함이 없다면 일반적인 소비대차와 달리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제7조 ① 1호, 부령 18 1호)

-당사의 사업구분은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위탁자가 제공한 주요 자재인 원재료 금을 근원으로 부자재인 알로이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합금으로 위탁자가 제시한 조건, 디자인으로 금을 세공하여 납품하고 그 가공임을 받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일반적인 교환거래 또는 소비대차에 있어 구입한 가격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되므로 그 부가가치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원리에 타당한 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및 거래금액이 정해지지 아니한 동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사와 위탁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전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도 없다.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6.2.9.)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개정 2011.2.1.)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민법」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심2002부516, 2002.5.17.) 법인이 임가공목적으로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인 황동설물을 임가공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황동설물을 보관 중 임의로 사용.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항소심은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甲)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였다(서울고법2009누32026, 2010.7.9.).

(부가46015-1311, 2001.10.12.)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0055, 2001.8.30.)

임가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여 주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138, 2000.5.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2호에 규정된 주요자재는 재화(제품)를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3의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46015-223, 1999.1.26.)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나, 원재료를 부담하고 동종의 원재료와 가공료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22601-1257, 1992.8.12.)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대법원90누3157, 1990.8.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정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가공업자가 제공받은 원자재를 보관 중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89부653, 1989.7.24.)

임가공계약 수탁자가 임가공에 사용할 원재료를 위탁자로부터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여 자기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동종의 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국심87서646, 1987.6.24.)

염색 임가공사업자로부터 염색된 원사를 납품받은 이후에 동종의 원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22601-2149, 1986.10.29.)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타 정유사로부터 원유정제의뢰를 받은 정유사가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유를 자기의 원유와 혼적하여 이를 정제한 후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22601-297, 1986.2.1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85누286, 1985.9.24.)

원고가 원사를 임가공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염색을 함에 있어 원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염색임가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염색 임가공을 위하여 보관받은 원사로 대체하여 그것에 염색을 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그 충족분을 원고가 원사 제조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원사로 메꾸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관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법1265-1441, 1982.12.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