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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510)
[조심2023서6932, 2023.11.27]○관할지자체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가 반려된 건축물이고, 청구인들이 그 반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없다고 판단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2021년 위성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컨테이너로 된 가건물 및 컨테이너 등이 있는 것으로...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중9227, 2023.10.25]○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106①1호에 따른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국기법 등에서 규정한 불복제기 기한 내에 별다른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원형보전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을 하였고 이에 관할 지자체장은 당초 재산세를 과세한 내역과 동일한 자료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반하기 때문에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라 별도합산되는 원형보존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고지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조심2023중8881, 2023.10.25]○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인 22.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및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종부세법령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쟁점사업과 관련한 OOO의 조례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으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중9386, 2023.10.17]○쟁점임대 주택은 지자체장의 시행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쟁점임대주택 전부를 임대목적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2.1.1. 기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서2265, 2023.09.14]○관할 지자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경정한 점, 우리원은 쟁점토지와 블록을 외형상 1필지가 아닌 서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블록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 점 등을 근거로 한 기각 결정(21지3148·3149병합)과 달리 할 추가적인 사안이 확인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4  기각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블록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 점 등을 근거로 한 기각... 주제어 : 과세기준일
[조심2022중7782, 2023.09.13]○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9.13  기각 ...중으로 아직 사법부의 최종 유권 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중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제어 : 결정과 경정
[부산지법2023구합20417, 2023.09.08]○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국패)  2023.09.08  국패 ...④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역주택조합일 때에는 보다 분별이 잘되는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말라는 것이 개정 지방세법 등의 입법취지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보다 분별이 되지 않은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감심2021-990, 2023.08.31]○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2023.08.31  경정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까지로 하되, 준공인가를 받은 날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는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하는 날까지로 되어 있다. *9) 일부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신탁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재산에 해당 4) 위 “3)항” 관련...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서7206, 2023.08.29]○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쟁점주택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부세 과세 한 처분 잘못 없고,주택법상 조합설입인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29  기각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심2023서653, 2023.08.28]○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에 대해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등이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기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종부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종부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이 건 종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8  경정전문가추천 ...상속인인 청구인은 신고기한인 2022.6.1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주제어 :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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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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