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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사업장현황신고 (事業場現況申告;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소법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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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검색결과 : 5,4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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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410)
[대구지법2021구합24836, 2023.03.23]○쟁점세무조사는 종전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무조사의 대상이 종전세무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세법에서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국승)  2023.03.23  국승 ...투자하고, 2016년까지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황○○과 공동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황○○, 김○○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황○○, 김○○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주제어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심2021광4731, 2021.12.14]○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요청을 승낙하여 허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받은 이상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  2021.12.14  기각 ...왕래하였고 ccc에게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황○○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보내주면서 공장지원자금 작업을 진행 중이니 믿고 따라달라고 하는 등 사업적 움직임을 보인 바도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세관청이...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서울고법2020누49593, 2021.10.01]○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세법령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2021.10.01  일부국패 ...것인지 대화한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아내인 황○○이 그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것에 반하여, 원고와 관련하여서는 ‘염○○ 본인과, 원고를 합쳐 이○○ 쪽과 5대 5의 비율로 지분을 나누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원고와의 사이에 별도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주제어 :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심사부가2021-24, 2021.06.29]○금융거래내역 및 현금영수증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차명계좌 출금내역에 거래처 등 상대계정이 일부 확인되는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재조사가 요구됨 (기타)  2021.06.29  기타 ...확인되고, 출금 시 거래기록사항에 “김○○이자”, “황○○1”, “황○○2”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일정액이 출금된 것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나,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 시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주제어 : 근거과세
[서울고법2020누41377, 2021.04.08]○(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을 환원받은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1.04.08  국승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황□□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주제어 : 실질과세
[대구고법2020누2333, 2021.03.26]○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혼판결문을 입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국승)  2021.03.26  국승 ...인정되는 위 주식의 교부 시기와 그 가액, 당시 정황, 회사의 운영 현황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은 백○○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백○○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백○○의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조사청은...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인천지법2020구합52522, 2021.01.15]○현재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라 향후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매수인들에 관한 사정을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국승)  2021.01.15  국승 ...제3부동산 가) 원고들은 2014. 2. 13. 황****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매대금 8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2. 13. 황****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황****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850,000,000원 중 400,000,000원만을... 주제어 : 불복대상
[대구지법2019구합24932, 2020.09.09]○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일부패소)  2020.09.09  일부패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황○○는 50년 이상 철강업계에 종사하였고 1990년부터 원고 대표로서 강관 제조 및 판매업, 철재류 및 배관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파이프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위장거래자의 거래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인천지법2020구합51055, 2020.08.21]○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국승)  2020.08.21  국승 ...김BB 형제의 배우자 1,095 23.320 황OO 원고 본인 1,000 21.300 황CC 조카 600 12.780 이DD - 400 8.520 합 계 4,695 100 원고는 김BB, 황CC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이고, 원고, 김BB, 황CC의 주식 지분율은 합계 57.4%( 23.32% + 21.30% + 12.78%)이므로, 구...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제주지법2019구합5155, 2020.07.07]○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함.(국패)  2020.07.07  국패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 한편 박**, 황**, 김**이 BB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상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2. 4. 20. 열린 조정기일에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BB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위 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와 박** 등이 수령한 각 금액을 통칭하여 이하...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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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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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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