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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사업장현황신고 (事業場現況申告;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소법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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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검색결과 : 5,4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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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79)
[대법원2017두38058, 2017.07.11]○주식명의신탁계약서 작성한 기억이 없다는 증언,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자인, 명의수탁자가 감사로 취임하면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식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국승)  2017.07.11  국승 ...발행주식 100,000주 중 합계 78,000주를 황·옥 등으로부터 이전받았고, 조△빈은 나머지 22,000주인 이 사건 주식을 채◎남으로부터 이전받았다. (2) 원고는 당시 총 발행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황·옥의 가지급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100,000주의 인수대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주제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서울행법2016구단65520, 2017.07.11]○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토지의 취득가액이 5억 3,7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지거래가액보다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국승)  2017.07.11  국승 ...이□□과 당시 제1토지의 세금에 관여하였다는 황○○, 원고의 아들 조□□가 제1토지의 매매대금이 5억 3,700만 원이라는 확인을 해 주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토지의 취득가액이 5억 3,700만 원이라고... 주제어 : 신의성실
[서울고법2016누56600, 2017.02.03]○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국승)  2017.02.03  국승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08. 3.경 김형일, 여운재, 황·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8%를 취득하였고, 2012. 7.경 조△빈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08. 3. 10. 조△빈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며 같은 날짜에 조△빈과 원고...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창원지법2016구합50622, 2016.09.27]○청구인이 ○○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국패)  2016.09.27  국패 ...2011. 7.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황○선, 임○권이 각 사내이사로, 남○현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고, 2011. 7. 20.자 이사회에서 황○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성○물○의 2012. 2.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권○식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취지 및 2012. 2. 20.자 이사회에서...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서울고법2015누55532, 2016.04.20]○피고가 2014. 10.경 ○○리 본점을 현장조사할 당시 ○○리 본점에서는 아무런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기ㆍ수도ㆍ전화의 사용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원고의 사무실로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등록세 중과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각)  2016.04.20  기각 ...걸려 있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 소속 석○황 전무는 2014. 11. 10. ○○구청에서 면담을 하면서, "여주는 원고의 주사업장이 아니고, 현재 원고는 여주의 주차장 관리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만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203호는 사장실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및 건물관리는 김○혁 대표가 하고...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조심2011서3467, 2011.12.30]○청구인은 양도토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쟁점 ①기부채납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에서 금융거래증빙, 가등기설정 및 양도인의 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이 실제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 ②, ③기부채납토지도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1.12.30   ...취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에 따른 것이며, 황○○○ 소유의 제3기부채납토지도 양도토지에 접근하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매수하려고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접수하였으나, 황○○○도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로 바로 ○○○시장에게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여서 그렇게 하였을 뿐이고 그 실질은 제2기부채납토지와 동일하게 청구인이 취득하여... 주제어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대법원2010두14886, 2011.07.14]○자치단체가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선정한"유사한 인근 주택"이 주택공시가격이나 전용면적 및 단위면적당 시가는 해당 주택과 유사하지만, 급격한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상한제 적용으로 그 과세근거로 부족하다고 본 판례 (국승)  2011.07.14  국승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소송수행자 황○○, 윤○○, 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누18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제어 :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조심2009서3809, 2010.12.02]○쟁점 토지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0.12.02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5)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주제어 : 정의
[서울고법2009누20993, 2009.11.25]○원고는 신탁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된 사건 임야의 위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09.11.25   ...쓰는 부분 가. 원고, 위○욱, 김○애, 최○일, 황○숙, 김○엽, 김○은 등기부상, 2002.6.7. 00시 00구 00동 24 임야 8,2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3.7.28. 위○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 중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08지1032, 2009.06.30]○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취득한 후 3개월 이내 증여에 대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2009.06.30   ...상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황○○으로부터 증여취득 하고 2006.9.18과 2006.9.19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06.9.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2006.12.6...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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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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