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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사업장현황신고 (事業場現況申告;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소법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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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검색결과 : 5,4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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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462)
[조심2022전6011, 2023.05.11]○청구인이 법인에 출자한 금액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의 초과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종전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근거로 청구인이 배정받을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전환과정에서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5.11  기각 ...현금출자 OOO원(청구인 OOO원, 청구인 동생 황○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의 주주현황 ㅇㅇㅇ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OOO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014.9.30. 이전 한○욱 40%, AAA 40%, BBB 20%로... 주제어 : 정의
[심사증여2022-14, 2022.05.25]○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기각)  2022.05.25  기각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25. 母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19.12.3. 사망함에 따라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7.28.부터 2021.12.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주제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헌재2019헌바225, 2022.02.24]○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합헌)  2022.02.24  합헌전문가추천 ...매수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황○○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16. 2. 1. 청구외 황○○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증여의제일: 2013. 12. 31.)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외 황○○은 2017. 10. 19.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주제어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서울고법2021누33427, 2021.11.26]○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1.11.26  국승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6. 원고 황○○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22호증 포함)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울산지법2020구합5595, 2021.04.15]○상속세및증여세법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을 즉시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국승)  2021.04.15  국승 ...▲▲▲는 2012. 2. 8. 원고의 이사장으로, 황◎◎은 ●●케미칼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3.경 퇴직한 후 2012. 7. 4. 원고의 이사로, 홍▽▽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2.경 퇴직한 후 2012. 7. 4. 원고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7.부터 같은 해...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수원지법2020구합61509, 2020.11.26]○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상환일자가 대여일자로부터 4년후 임에도 이자 및 담보 약정이 없고 이 사건 조사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2020.11.26  국승 ...있어 이 사건 금원을 상환하지 못한 점, 동생인 황AA 또한 2015. 6.경 전세보증금용으로 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지방국세청은 이를 빌린 돈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황○○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증여세를... 주제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부산지법2019구합22997, 2019.12.20]○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2019.12.20  국승 ...원고 김○○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전처 황○○(협의이혼 신고일: 1999. 3. 3.) 명의로 변경하였고, 원고 정○○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36,600주를 원고 황○○의 어머니인 원고 장○○ 명의로, 원고 이○○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36,600주 중 10,000주를 원고 장○○ 명의로, 나머지 26,600주를 원고...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9중2119, 2019.12.06]○처분청은 청구인이 황○복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모두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을 제외한 일부금액은 황○복이 청구인에게 어느 시점에 지급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거니와 청구인이 제출한 황○복 및 지인 3명의 확인서로 볼 때 청구인이 황○복의 간병인으로 일하여 왔고 내연관계로 함께 생활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간병비 및 공동생활비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사노동대가 등을 따로 산정하여 공제한 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을 간병비 및 생활비 등의 대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경정)  2019.12.06  경정 ...본 것은 타당하나, 나머지 OOO위 금액과 달리 황○복이 청구인에게 어느 시점에 지급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거니와 청구인이 제출한 황○복 및 지인 3명의 확인서로 볼 때 청구인이 1997년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일까지 14년간 황○복의 간병인으로 일하여 왔고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배우자가 없는 황○복과 함께 생활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4년간의 간병비...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울산지법2018구합5868, 2019.02.14]○임원은 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의 해석과 무관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2019.02.14  국승 ...12. 31. 현재 총 6명[신○○(이사장), 황○○, 홍○○, 남○○, 이○○, 김○○]의 이사가 재임하고 있었는데, 그 중 신○○의 장녀인 신○○는 2012. 2. 8. 원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황○○은 ○○케미칼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3.경 퇴직한 후 2012. 7. 4. 원고 재단의 이사로, 홍○○은 주식회사 ○○의...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광주고법2017누4962, 2018.09.06]○(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임(국승)  2018.09.06  국승 ...류○○에게 한 증여세 153,432,150원, 황○○에게 한 증여세 168,489,400원, 서○○에게 한 증여세 169,028,5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4. 14. 김BB에게 한 증여세 17,273,17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165,263,852원의 부과처분을...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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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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