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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사업장현황신고 (事業場現況申告;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소법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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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검색결과 : 5,4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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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91)
[서울행법2021구단56957, 2022.09.21]○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2022.09.21  국승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내지 제2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9광3634, 2019.12.03]○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자료인 비료, 농약, 농기구 등 구입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고, 공동경작자인 ◎◎◎와 경작비용이나 수확물 분배 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9.12.03  기각 ...한다)를 취득하여, 2018.1.9. OOO함께 황*배에게 양도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OOO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OOO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서울고법2018누32189, 2019.01.30]○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일부국패)  2019.01.30  일부국패 ...발급된 것이고, 선주 홍○○로부터 위임을 받은 황○○의 경우 위임일시 이후에 발급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③ 원고 옹□□□은 별지 제3목록 순번 78 내지 80, 85, 86, 93, 95 내지 97, 99 내지 104, 107, 108, 110, 111 기재 각 출고지시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위임장이나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주제어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인천지법2017구합55316, 2018.11.29]○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국승)  2018.11.29  국승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2) 원고 황◆숙은 ○○하우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 대 379.8㎡ 지상에 ‘○○레뷰’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29세대, 오피스텔 12호)을 신축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대구고법2017누4421, 2017.09.08]○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 당시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 없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2017.09.08  국승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황○○ 외 6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증명서(갑 제5호증의 2)의 내용은 원고가 2014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콩, 고추, 들깨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2014년 10월 이전인 2014. 7. 18.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인 김AA에게 인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청주지법2016구합11990, 2017.06.22]○청구인이 인근주민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퇴직 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승)  2017.06.22  국승 ...말하였고, 원고의 자경 여부 및 자경 시기에 관한 황**, 황**, 권**, 차**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05.부터 2008.까지의 쌀 직불금은 원고의 동생 강**이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3.부터 2014.까지 2년 동안 정부 미곡수매 이력이 있을 뿐, 2009. 전의 직불금 수령 또는...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대구지법2016구합22812, 2017.01.24]○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 당시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 없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2017.01.24  국승 ...1. 1.2))의 각 전후에 토지이용상황의 변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농민인 오○○ 외 ○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황○○ 외 ○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증명서는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기간 등과 관련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15-172, 2016.03.11]○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전 주소지에서 조사당시까지 계속 거주했다고 주민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 (기각)  2016.03.11  기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7)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증여2015-71, 2016.03.11]○청구인이 쟁점농지가 감면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준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기각)  2016.03.11  기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7)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14-52, 2014.12.05]○자경하였다는 기간동안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쟁점건물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4.12.05   ...등을 경작하였다는 인근 주민 최*갑, 배*상, 최*황, 김*환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 배*상, 최*홍, 김*환에게 확인한바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5∼6년 전까지 청구인의 부(父)가 경작하였다고 번복하여 자경증빙으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며, 기타 자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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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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