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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사업장현황신고 (事業場現況申告;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소법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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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검색결과 : 5,4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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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451)
[심사소득2022-48, 2023.01.11]○비영리법인인 쟁점어린이집 양도대금은 관리운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이사 지위를 포함한 일체 운영권한 등 쟁점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수수한 금원임 (기각)  2023.01.11  기각 ...양도하였고,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김♧♧과 황♤♤(이하 서☆☆, 김♧♧과 함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4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마.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9.30.부터 2021.10.27.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1의 □□어린이집의 운영권 양도금액 ○○원 및 청구인2의 △△어린이집의 운영권 양도금액... 주제어 : 기타소득
[서울행법2022구합50090, 2022.10.18]○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2022.10.18  국승 ...○○레미콘, ○○종합철강, 최○○, 황○○, 조○○ 등에게 레미콘대금, 중장비대금, 철근대금,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고,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DDD, FF에게 총 7,275,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외에도 현장인부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공사대금을 현금 지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업체들이 많아...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인천지법2020구합1074, 2021.10.14]○관련 형사사건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인정되었으나 해당 금원이 원천징수가 완료된 상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2021.10.14  국승 ...1.경 퇴직한 후, 2009. 10. 15.경 황○○가 경영하는 전기공사 설계·감리업체인 지산△△△△△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0. 7. 1. 퇴사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일광◇◇◇◇◇에 입사하였다(이하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2) 황○○는 선우○○○, 지추○○○, 금여○○○(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주로서...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서울고법2020누39008, 2021.07.08]○이 사건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상당히 입증되었으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정산서까지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일부국패)  2021.07.08  일부국패 ...2015. 7. 1. ‘$$$$치과’를 운영하는 황$$과 ‘황$$이 이 사건 사업장의 양악수술에 참여하는 대가로 매월 1억 2,000만 원의 진료수당을 지급하되, 상호 합의 내지 비수기·성수기에 따라 진료수당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출장진료요청계약(이하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까지 황$$에게 합계 0억...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창원지법2020구단108, 2020.12.02]○이 사건 처분 토지에 관한 표준지의 변경 이유 및 경위, 변경 전·후 표준지와 해당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토지특성, 기준시가의 변동비율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처분 토지 기준시가를 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그 표준지의 선정 내지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함(국패)  2020.12.02  국패 ...및 경위, 변경 전·후 표준지와 해당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토지특성, 기준시가의 변동비율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처분 토지 기준시가를 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그 표준지의 선정 내지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함(국패) 【사건번호】 창원지법2020구단108,... 주제어 : 양도가액
[심사양도2019-114, 2020.03.18]○같은 등기일자 등 여러 증빙으로 볼 때 매매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시가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 교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임(인용)  2020.03.18  인용 ...○○구 ○○동 000-0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황○○ 실장으로 연락처는 010-****-****이나 청구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있고, 전실제 역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으로서 사실관계 입증에 한계가 있는 상태이다. 비록 청구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청구주장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양도2020-2, 2020.03.11]○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시 건물 실제매매대금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고, 건물대금과 토지대금의 구분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0.03.11  기각 ...성명 : 김○○ 나)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황○○ 본인은 ○○시 ○○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2010. 8. 6.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 10.초 쟁점토지와 쟁점외 건물의 매도가액 총 70억원에 토지가 60억원, 건물가 10억원의 매도의향서를 받아 수차례 매매를 추진하였으나 건물가액 10억원을 매수자가...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서울고법2018누38422, 2019.11.01]○(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패)  2019.11.01  국패 ...있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황BB의 진술 내용은 ‘트△△라 계좌는 원고와 국AA이 운영하는 러시아 법인들 자금의 입출금이나 결제 등을 위한 부외소득 계좌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는 강CC 부장, 황BB 등에 의한 내부 결재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트△△라 계좌가...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18구5008, 2019.09.18]○쟁점1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묘지일뿐 각 연도별 항공사진상으로 분묘가 보이지 않는 점,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기 전에 분묘를 이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마을주민들과 ○○○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기 전까지 ○○○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은 묘지가 아닌 농지이며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2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건축물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0년 0개월에 불과하고 그 이후 201x년은 타인이 경작한 점, 묘목 구입 증빙이 없고 항공사진에 묘목이 확인되지 않으며 □□에서 구매한 내역은 다른 농지의 채소 농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공유자인 ◇◇◇은 처음에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비사업용 토지로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9.09.18  기각 ...의하면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며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한다. 쟁점1토지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았고 농지로 사용되었다. 1) 전 소유자 곽○조, 마을 이장, 마을 주민들에게 쟁점토지의 이용 현황을 문의한 바, 건설현장사무실이 설치되었던 2005년~2012년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심사소득2019-13, 2019.06.12]○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 결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사업의 개시일이므로 사업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기각)  2019.06.12  기각 ...주장대로라면 만약, 쟁점사업장의 또 다른 공동사업자 황○재가 다른 사업장이 없이 쟁점사업장만 가지고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 황○재는 당연히 신규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고, 청구인의 경우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같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소득금액을 가지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주제어 : 비과세사업소득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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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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