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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사업장현황신고 (事業場現況申告;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소법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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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검색결과 : 5,4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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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432)
[서울행법2020구합88718, 2022.08.19]○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본바, 위 컨설팅용역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여 제대로 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사업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승)  2022.08.19  국승 ...기준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억 원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투자대상자 선정 및 시장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수수료로 65억 원(1차 계약 기준)을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 거래관행에 비추어 용역대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용역대금이 50억 원(3차 계약 기준),...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심사부가2021-60, 2022.02.23]○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은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에게 있고, 대금관련 증빙자료가 없고 거래물품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재고도 없었다는 사실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2022.02.23  기각 ...참조 라) 청구법인은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이 진정되면 보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청구법인의 광주지점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매월 770천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다. * 별첨 참고자료10 “청구법인 광주지점 임대차계약서” 참조 - 청구법인은 2020.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가정방문 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에...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심사부가2021-42, 2021.12.08]○청구법인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은 가공품목을 회전거래처들 외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이 종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출발점인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약품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기각)  2021.12.08  기각 ...실질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황○○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에도 그 당시 계속되는 청구법인의 채권자 및 퇴직자의 소송 제기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은 황○○의 정신이 피폐한 상황에서 한 잘못된 진술 중 일부만 가지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수원지법2019가합18436, 2021.11.12]○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 한을 받는 것이 없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국승)  2021.11.12  국승 ...1,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황○○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박○○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신○○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4, 17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시에... 주제어 : 과세 관할
[서울행법2019구합74591, 2020.11.27]○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위장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국승)  2020.11.27  국승 ...위장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19구합74591, 2020.11.2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심사부가2019-69, 2019.12.04]○쟁점물량은 철근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았고 전체 가공비의 19.6%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회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처분·수익하도록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9.12.04  기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주제어 : 목적
[대구지법2017구합23942, 2019.11.20]○타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2019.11.20  국승 ...인터넷 가입 모집업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포탈구조,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제○○ 바로 옆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고 제○○와 같은 홈페이지를 사용하던 원고로서도 인터넷 가입 모집업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포탈구조, 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최○○은 이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2014년 제1기...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심사법인2019-11, 2019.07.17]○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기소되었고 관련 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청이 형식적인 서류내용만을 근거로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19.07.17  기각 ...기재되어 있다. 1) 2014년8월 최○석과 황○진은 주류중개면허업체를 공동투자로 인수하여 법인명을 쟁점거래처2로 변경 후 주류도매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 12월경부터는 황○진이 조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쟁점거래처2는 조사대상기간의 총주류매입액 중 Cass 등 캔맥주의 비중이 82%를...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심사부가2019-27, 2019.07.10]○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그 지역에 40년간 거주하고 53년간 철강업계에 종사한 자로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2019.07.10  기각 ...심의요청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실행위자 황○○는 통고처분하고자 함 ───────────────────────────────────────────────────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매입처와 ㈜○○○스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아)...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광주지법2017구합572, 2019.02.14]○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국패)  2019.02.14  국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명의상 대표자인 황○○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인사업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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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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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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