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사업장현황신고 (事業場現況申告;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소법 78
검색
"황" 검색결과 : 5,401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종합부동산세 (8)
[조심2008중1225, 2009.01.06]○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09.01.06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과 배우자인 황○○○(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88,000천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 내인 2007.12.17. 종합부동산세 3,023,940원, 농어촌특별세 604,780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심2008서2070, 2008.09.03]○사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09.03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박○호·황○옥·황○은·정○화·김○욱·허○원·지○진에게 한 별지 기재 목록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별지 목록1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이하 "별지 목록1"이라 한다) 외 청구인 중 안○호·이○순·이○수·최○희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08서1779, 2008.09.03]○사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09.03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박○호·황○옥·황○은·정○화·김○욱·허○원·지○진에게 한 별지 기재 목록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별지 목록1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이하 "별지 목록1"이라 한다) 외 청구인 중 안○호·이○순·이○수·최○희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08서1651, 2008.09.03]○사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09.03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박○호·황○옥·황○은·정○화·김○욱·허○원·지○진에게 한 별지 기재 목록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별지 목록1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이하 "별지 목록1"이라 한다) 외 청구인 중 안○호·이○순·이○수·최○희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국심2007서2518, 2007.09.28]○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7.09.28   ...2006.6.1. 현재 ○○○를, 청구인의 남편 황○○○는 ○○○를 각각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18,000,000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2.6.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6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심사종부2007-22, 2007.05.21]○2005.12.15.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업무용 건물인지 주택용 건물인지는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07.05.21   ...○○○ 외 4인(※※※, ◇◇◇, ◈◈◈, 황○○) 명의로 1991.9 1. 임대용으로 사업자등록한 업무용 건물로서, 청구인은 2006.3.13. 구성원 중 1인인 황○○의 지분(토지 233.3㎡, 건물 75㎡)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데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기존...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대법원2006두14582, 2007.03.1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바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조합에 납부의무를 부여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7.03.15   ...피상고인 ○○○연합주택조합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행 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김○○ 【피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안○○, 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28. 선고, 2005누178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서울행법2005구합5130, 2005.07.1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바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조합에 납부의무를 부여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5.07.15   ...원고 ○○○조합주택조합 대표자조합장 직무대행 황○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1996년 귀속분 78,457,980원, 1997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