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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사업장현황신고 (事業場現況申告;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소법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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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검색결과 : 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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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6)
[적부2022-23, 2022.09.07]○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대출 시 청구인이 공동 약정하는 등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는 증빙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소득금액 귀속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실질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22.09.07   ...문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가 황○의 지시를 받아 객실 매출 현황을 청구인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사업장의 명의 사장인 정○○, 박△△, 황○으로부터 단속 이후 수사기관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압수한 물건들에 대한 목록과 압수증명서를 문자로 전송받는 등 쟁점사업장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점, ④ 청구인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징세과-714, 2009.07.27]○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 영향이 없는 것임  2009.07.27   ...징세과-714, 2009.07.27 【질의】 황○○와 황△△은 돌아가신 황××의 손자로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황××의 상속인이 되었으며, 할아버지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유증을 통하여 아파트와 임야를 손자인 황○○와 황△△에게 물려 주셨으며 다른 3명의 자식들은 재산을 받지 못하였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제어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심2008중2546, 2008.10.22]○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 중 2008.7.1. 제출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10.22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주제어 : 불복대상
[서일46011-10026, 2001.08.28]○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방법  2001.08.28   ...2001.08.28. 【질의】 본건은 황○숙의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계산에 관한 건임. 황○숙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code 940100)이 있는 자로서 가산세적용은 소득세법 제81조에 의하여 사업소득(940100)에 대하여만 적용해야 하는데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와 같이 전 소득에...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징세46101-1080, 1999.05.10]○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성립시기  1999.05.10   ...갑합자회사의 1998.12.10. 전후 출자사원현황 ┌───────────────┬───────────────┐ │ 1998.12.10. 이전 │ 1998.12.10. 이후 │ ├────┬───┬──────┼────┬───┬──────┤ │사 원│성 명│ 출자금액 │사 원│성 명│ 출자금액 │ ├─...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징세46101-9133, 1994.12.08]○과점주주에 관한 1993.12.31. 개정규정의 적용기준  1994.12.08   ...있는바, A회사 및 B회사, C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A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 │인적사항 │소유주식수│지분율│관 계│비 고│ ├──────┼─────┼───┼────┼───┤ │ 계 │ 200,000 │ 100% │ │ │ ├──────┼─────┼───┼────┼───┤ │전 ㅇ... 주제어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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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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