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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사업장현황신고 (事業場現況申告;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소법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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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검색결과 : 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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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중
지방세법 (6)
[세정13407-855, 1999.07.13]○담임목사와 집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  1999.07.13   ...집사) 공동소유임.(각 2분지 1지분) ○현 황 : 1층(○○교회), 5층(주택으로서 갑돌이가 주거용으로 사용함.「갑순이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 위와 같은 경우 5층 부분(갑돌이「○○교회의 담임 목사」)이 재산세 비과세인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세정13407-595, 1999.05.18]○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1999.05.18   ...사용하였음. 2. 당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1) 1996.12.31. 현재 보유부동산현황 ○ 건물(취득일: 1990.8.28., 소재지: 제주시 ××동 908-5번지) ┌──┬────┬───────────┬───────────┐ │구분│면적(㎡)│ 공부상 용도 │ 사 용 현 황 │...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세정13430-220, 1999.02.20]○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99. 1. 1 이후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3배 중과세되는 바, 1999. 1. 1 이전ㆍ이후에 관계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승계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 제외됨  1999.02.20   ...│ 현 황 │ 개 정 │ ├───────────────┼──────────────────┤ │o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주 │o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신?증축하는 본 │ │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 취득세 5배 중과 │ : 취득세 3배 중과 │ │ │ - 신?증축 건축물과...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세정13407-아1016, 1998.11.25]○연부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이후에 불입할 연부금 총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 납부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상 분할상환금(이자포함) 총액이 과표가 됨  1998.11.25   ...1998.11.25 【질의】 (현 황) - 항공기를 연부구매하여 도입하는 경우 연부금 총액은 항공기 원금(항공기 제작사의 INVOICING 금액)에 연부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동 연부금은 도입 후 연부기간(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동안 분기별(또는 반기별)로 분납하게 됨. ☞ 구매계약서 부속서에 원금과 이자부분이 구분된...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세정13407-1047, 1995.10.23]○종업원의 주거용 사택과 임대용 및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 산출방법  1995.10.23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위 지상건물의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 │ 층수 │면적(제곱미터)│ 사 용 현 황 │ ├───┼───────┼──────────┤ │ 지층 │ 134.81 │ 임대에 공함 │ │ 1층 │ 114.17 │ 임대에 공함 │ │ 2층 │ 114.17 │ 사업자 A사무실 │ │ 3층...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세정13407-922, 1994.11.15]○사업계획에 의하여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는 기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4.11.15   ...의:1.현 황 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동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ㅇㅇ 시에 토지를 구입하여 유통센타를 건립하고자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하던 중 1차 취득한 토지가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임. ┌───┬──────┬──────┬──────┬────────┐ │ 매입 │ 부지면적 │ 계약일 │...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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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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