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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 제3자가 물건을 占有하고 있는 경우에, 讓渡人이 그 제3자에게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讓受人에게 양도함으로써 점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하는 제도(민법190).

"환청" 검색결과 :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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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4)

최신순 정확도순: [부가] 임차인이 유치권행사로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에 따른 과세여부 ...임차인의 무상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함2.질의사항 (1) "갑"은 낙찰받은 경매물건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기간중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낙찰받은 부동산에 투입된 대출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부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한 임대료 신고절차 ...도로부지의 소유자로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소송일 기준 1년치의 임료를 소급적용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매월 45만원의 임대료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부과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고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분야] [종합소득세 분야] 1.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으로...; [부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 ...2004.11.16 【제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부가] 법원의 화해조서판결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임대료 ...관리비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원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과 부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연체된 임료와 관리비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여 발생하여 보증금과 연체임료를 상계한 후의 남아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런지요??(참고로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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