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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
제3자가 물건을 占有하고 있는 경우에, 讓渡人이 그 제3자에게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讓受人에게 양도함으로써 점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하는 제도(민법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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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검색결과 : 5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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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7)
[조심2021지5770, 2022.06.30]○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기각)  2022.06.30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위...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대법원2019다277270, 2021.11.25]○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도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1.11.25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서울고법2019누57093, 2021.04.16]○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패)  2021.04.16  국패 ...담배에 관하여 MMMM이 HHH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HHH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 즉 이 사건 담배에 관하여 MMMM이 HHH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HHH가 이 사건 전산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 담배를 일별재고표상 원고의 재고로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주제어 : 담배의 반출신고
[서울고법2015누39134, 2016.01.12]○(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016.01.12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병합하여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인 양도소득세 ○○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양도소득세 ○○원의 반환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및 피고... 주제어 : 지방소득세의 정의
[조심2012지780, 2012.12.11]○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12.12.11  경정 ...피상속인 사망 후 2009.7.21. 유류분반환청구 소OOO를 제기하여 2011.6.10.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피고OOO가 상소하여 2011.7.19. 유류분반환청구 소OOO가 접수되었으며, 2012.3.26. 아래와 같이 조정조서 판결을 받았다. (3)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위 (2)의 조정판결에 따라... 주제어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조심2012지783, 2012.12.11]○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12.12.11  경정 ...피상속인 사망 후 2009.7.21. 유류분반환청구 소OOO를 제기하여 2011.6.10.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피고OOO가 상소하여 2011.7.19. 유류분반환청구 소OOO가 접수되었으며, 2012.3.26. 아래와 같이 조정조서 판결을 받았다. (3)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위 (2)의 조정결정에 따라... 주제어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조심2012지782, 2012.12.11]○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12.12.11  경정 ...피상속인 사망 후 2009.7.21. 유류분반환청구 소OOO를 제기하여 2011.6.10.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피고OOO가 상소하여 2011.7.19. 유류분반환청구 소OOO가 접수되었으며, 2012.3.26. 아래와 같이 조정조서 판결을 받았다. (3)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위 (2)의 조정결정에 따라... 주제어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조심2012지781, 2012.12.11]○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12.12.11  경정 ...피상속인 사망 후 2009.7.21. 유류분반환청구 소OOO를 제기하여 2011.6.10.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피고OOO가 상소하여 2011.7.19. 유류분반환청구 소OOO가 접수되었으며, 2012.3.26. 아래와 같이 조정조서 판결을 받았다. (3)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위 (2)의 조정결정에 따라... 주제어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조심2012지784, 2012.12.11]○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12.12.11  경정 ...피상속인 사망 후 2009.7.21. 유류분반환청구 소OOO를 제기하여 2011.6.10.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피고OOO가 상소하여 2011.7.19. 유류분반환청구 소OOO가 접수되었으며, 2012.3.26. 아래와 같이 조정조서 판결을 받았다. (3)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위 (2)의 조정결정에 따라... 주제어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조심2008지968, 2009.06.29]○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한 내부적인 사정에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2009.06.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로부터 반환받아 2003.10.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동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종교용 시설로 사용하려하였으나, 매각하여 공사비로 사용하려던 이 건 종전소유자 소유의 서울특별시 ○○○ 72-2번지 소재 부동산이 본... 주제어 : 등록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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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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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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