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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
제3자가 물건을 占有하고 있는 경우에, 讓渡人이 그 제3자에게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讓受人에게 양도함으로써 점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하는 제도(민법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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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검색결과 : 5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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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48)
[조심2022광57, 2022.06.15]○청구인이 AAA를 협박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AAA는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형사상 공갈죄의 고소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AAA의 관계는 공갈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기 어렵고, 평소 청구인의 급여에 비해 쟁점금액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며, 쟁점금액 수령시점도 퇴직 이후 약 2년 이후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지급된바, 쟁점금액을 사무처리 및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된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15  기각 ...점, AAA는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형사상 공갈죄의 고소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AAA의 관계는 공갈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기 어렵고, 평소 청구인의 급여에 비해 쟁점금액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며, 쟁점금액 수령시점도 퇴직 이후 약 2년 이후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지급된바, 쟁점금액을 사무처리 및...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20전1304, 2020.12.14]○청구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경정청구 사유인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0.12.14  기각 ...정하는 경정청구 사유인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전1304, 2020.12.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11. 사망한 OOO(이하...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특례
[조심2020서638, 2020.07.01]○쟁점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재산이 없음 등을 이유로 부과철회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해당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의 유류분이 확정된 20◈◈.◈.◈◈. 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된 국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7.01  기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해당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의 유류분이 확정된 20◈◈.◈.◈◈. 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된 국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주제어 : 채무
[조심2018서3018, 2018.10.11]○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이혼위자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동생 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판결에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청구인이 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0.11  기각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동생 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판결에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청구인이 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서3018, 2018.10.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제어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심2018서1965, 2018.06.29]○합유토지 상태에서 xxx의 사망으로 ooo이 상속인 자격으로 지분반환청구권을 획득한 후 합유재산 청산합의를 통해 ooo이 합유토지의 청산금채권을 xxx백만원으로 정하고, 동 금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ooo 단독 소유하기로 한 사실이 합유재산 청산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을 제외한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xx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에게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를 청구인과 이혼한 ooo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8.06.29  기각 ...같이 입증된다. ① 청구인은 엄OOO의 지분반환청구권리는 배우자인 엄OOO과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상계하고, 엄OOO을 제외한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래 같이 지불하였다 (표-생략) 즉, 청구인은 엄OOO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였고, 엄OOO은 청구인의 전처로서...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17중551, 2017.10.18]○OOO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판결 이후 상호합의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 및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를 유류분 반환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은 잔여 사전증여재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타)  2017.10.18  기타 ...뜻임),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것인바, 비록 OOO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주제어 : 채무
[조심2016서4374, 2017.09.25]○이 건 부담부증여의 증여일 이후의 쟁점채무의 이자 등 쟁점채무의 부담은 증여자의 자산이 아닌 그가 관리하는 청구인의 자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와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실제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 이자를 부담한 사실까지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아버지의 **은행 계좌내역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자의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7.09.25  취소 ...할 것이다. 특히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망상·환청·사고장애 등의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상당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정상적인 법률행위나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청구인을 대신하여 그의 자산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과 쟁점채무의 당초 채무자인... 주제어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대법원2017두35486, 2017.05.31]○(원심 요지) 망인과 원고 등은 1991-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로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함(국패)  2017.05.31  국패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함(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5486, 2017.05.3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54713(2017.01.20.) 【주문】 1.... 주제어 : 상속세 납부의무
[조심2017서1241, 2017.05.26]○당초 처분청이 상속인들별로 산정한 상속세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고,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현재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타나므로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5.26  기각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이 패소하여 상속재산을 반환한 경우를 예상하여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동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현재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주제어 : 상속세 납부의무
[대전고법2016나11590, 2017.02.21]○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가 피고 마을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함(국승)  2017.02.21  국승 ...체납자가 피고 마을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함(국승) 【사건번호】 대전고법2016나11590, 2017.02.2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각...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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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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