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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
제3자가 물건을 占有하고 있는 경우에, 讓渡人이 그 제3자에게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讓受人에게 양도함으로써 점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하는 제도(민법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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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검색결과 : 5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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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3)
[부산지법2021구합20840, 2021.09.16]○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국패)  2021.09.16  국패 ...목】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국패) 【사건번호】 부산지법2021구합20840, 2021.09.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고법2020누35990, 2021.04.02]○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국승)  2021.04.02  국승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20누35990,... 주제어 : 과세 관할
[부산지법2020구합20782, 2020.07.03]○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국패)  2020.07.03  국패 ...목】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국패) 【사건번호】 부산지법2020구합20782, 2020.07.03 【주문】 1.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19중1995, 2020.05.19]○쟁점하도급거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불법 담합거래를 은폐하고자 OEM방식의 하도급 거래를 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진정한 거래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민사법상 인정되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따른 거래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0.05.19  기각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민사법상 인정되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따른 거래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중1995, 2020.05.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대법원2015두3645, 2017.06.15]○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공급시기를 대한주택보증이 대동주택에게 환급이행금 상 환청구를 한 때로, 공급가액을 환급이행 금액이라고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관련 규정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음.(국패)  2017.06.15  국패 ...공급시기를 대한주택보증이 대동주택에게 환급이행금 상 환청구를 한 때로, 공급가액을 환급이행 금액이라고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관련 규정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음.(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645, 2017.06.15 【원심판결】... 주제어 : 납세지-기타
[조심2015중2166, 2015.07.30]○OOO간에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OOO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 OOO아니라 OOO소유로 보이는 점, OOO대표이사인 OOO쟁점건축물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OOO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청구인 OOO자녀들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OOO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이미 신고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OOO쟁점건축물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2015.07.30  기각 ...OOO쟁점건축물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OOO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청구인 OOO자녀들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15부428, 2015.07.21]○건물명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해지일을 20XX.X.XX.로 판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임차인들도 이를 합의서에 반영하여 합의한 점,청구법인과 임차인들 간에 20XX.X.X.~20XX.XX.XX.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추후 임차인들과의 합의에 의해 지급받지 못한 미회수 임대료를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여 신고를 할 경우 업무 관련 여부와 대손요건을 검토하여 손금인정 여부를 가릴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7.21  기각 ...쟁점부동산 명도,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임차인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해지일을 2011.3.31.로 판결하였고, 이러한 뜻을 청구법인과 임차인들의 합의서에도 반영하여 합의된 점, 쟁점미수임대료는 청구법인과 임차인들간의 업무상 채권·채무로서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 채권·채무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심사부가2014-177, 2015.02.16]○청구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및 하자보수 관련 이행청구 소의 청구이유와 조정조서상 쟁점금액이 쟁점빌딩 신축공사 지연처리에 따른 지체상금(부당이득)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청구임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음  2015.02.16   【제 목】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및 하자보수 관련 이행청구 소의 청구이유와 조정조서상 쟁점금액이 쟁점빌딩 신축공사 지연처리에 따른 지체상금(부당이득)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청구임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음...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서울행법2013구합31004, 2014.07.17]○이 사건 신고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또한 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 한 것으로 해석에 큰 이의가 없고, 조건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까지도 변경된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하자라고 봄이 상당함 (국패)  2014.07.17  국패 ...없어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인 점,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권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조세채권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점, ③ 경정청구제도가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11서3286, 2011.12.16]○청구인들이 토지임대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사실과 수분양자가 청구인들에게 선납한 토지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납토지임대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한 사례  2011.12.16   ...수분양자가 청구인들에게 선납한 토지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납토지임대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서3286, 2011.12.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조OOO등 22명〔이후 17명(조OOO 외 16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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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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