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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검색
"환" 검색결과 : 4,5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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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34)
[수원지법2019구합69149, 2021.08.19]○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국승)  2021.08.19  국승 ...원고 김○현과 가족들(남편 : 공○식, 아들 : 공○환, 딸 공○하)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원고 김○현 종전 주소지였다. ② 원고 김○현의 동생 김○완은 2011. 8.경 원고 김○현 주소지를 임차했고, 그 무렵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김○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 김○현과 공○환, 공○하는 2011. 8. 31. 원고 김○현 주소지로... 주제어 : 서류의 송달
[서울고법2019누51606, 2020.08.26]○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2020.08.26  국패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19구합54863, 2020.04.14]○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국패)  2020.04.14  국패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 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서울행법2016구합62597, 2017.12.01]○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2017.12.01  국승 ...하면서 부가가치세 1,459,594,792원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4. 2. 27. 위 세액을 환급받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을 8,799,437,193원, 납부할 세액을 879,111,219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4. 6. 3. 434,131,820원의 무납부 고지를 받자, 2014. 6. 26. F에... 주제어 : 실질과세
[감심2015-402, 2017.03.02]○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여부이다(기각)  2017.03.02  기각전문가추천 ...10억 원 을 대출받아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한 점, 청구인이 기존 ◈◈은행 대출 금 25억 원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상환하다가 건물 준공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도 그 이자를 계속 상환한 점, 청구인이 상가 분양사업으로 발생하는 예상세액과 수입지출내역을 작성하여 2010년 12월 경 청 구 외 B에게 제시하였는데... 주제어 : 실질과세
[헌재2015헌바195, 2016.10.27]○경정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 (합헌)  2016.10.27  합헌전문가추천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생략 국세기본법 부칙(2014. 12. 23. 법률 제12848호) 제7조 (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조심2012서3111, 2014.03.12]○청구인들과 ○○○ 및 거래처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조사하고, 수익분배비율이나 최종정산 관련 자료의 보유 여부 등에 관하여 재조사한 후, 청구인들이 개별사업자인지 아니면 단순근로자인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14.03.12  경정 ...(마) 이 건 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은 김○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처리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신청서에 직접 서명날인 하였고, 임대차계약도 각 명의인들이 직접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들과 장OOO에 대한 주요 문답내용은 아래 의 내용과 같다. [표 생략] (마) 한편,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1서3052, 2013.12.09]○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이나,(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한 때라야 비로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을 개시한다고 봄이 타당함 (경정)  2013.12.09  경정 ...나. 처분청 의견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이... 주제어 : 시효의 중단과 정지
[심사소득2013-80, 2013.10.11]○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청구인의 책상에 쟁점 고지서를 유치송달하고 수령거부증을 확인받은 점을 볼 때 적법한 송달이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 금액이 청구인을 소득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기각)  2013.10.11  기각 ...임대인 김○기, XX컴, XX씨엔씨(송○○, 김○환), 컴XX 직원인 함X연, 조X현 등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4~2005년 컴XX의 거래처원장에 XX씨엔씨(송○○, 김○환)가 외상매출금을 청구인과 조X현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우선 쟁점 고지서가 적법한... 주제어 : 서류송달의 방법
[심사양도2013-45, 2013.05.15]○청구인이 쟁점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지분이 양도담보 자산임을 입증할 차용증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3.05.15   ...않아 계속 잔금지급을 미루어 오던 중에 우연히 장○환이라는 사람을 만나 (중략) 장○환이 매매잔금 부족분인 금 5억원을 투자할테니 계약서를 장○환 쪽으로 양도하고, 토지등기를 장○환 쪽으로 이전하여, 최○관이 인허가 및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여 사업을 해서 매각하자고 제안을 해서 (중략) 장○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장○환은 본인 자금이...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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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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