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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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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검색결과 : 4,5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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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5)
[인천지법2015구합53651, 2016.10.13]○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이행 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국패)  2016.10.13  국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임한기가 손◇환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임한기가 손◇환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였다가 손◇환이 이자를 지급하자 본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다. 가등기명의대여자 내지는 가등기권자에...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전주지법2014나5015, 2015.05.28]○오납 세금 반환(국승)  2015.05.28  국승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2. 박○환과 사이에 박○환이 원고에게 삼례 공장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9. 4. 박○환과 사이에 박○환이 원고에게 고창 가게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주제어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조심2014지1161, 2014.10.22]○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금일(2002.2.3.)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판결문 송달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14.10.22  기각 ...고시되었고, 1975.7.25. 소유자의 지목변경(환) 신고에 따라 1975.7.28.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환)되어, ‘도로’로 이용 중임을 처분청이 제출한 ○○○, 지목변환신청서, 지목변환조서, 토지검사실적표, 토지대장용지(갑)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가 구도인지 여부를 처분청에 확인 요청하였고,... 주제어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전주지법2013가단40911, 2014.05.16]○오납 세금 반환(국승)  2014.05.16  국승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와 박○환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박○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가. 박○환은 원고에게 2012. 12.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박○환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서울행법2012구합34068, 2013.12.24]○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취득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2013.12.24  국승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금원이 위 대출금이자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박◇석이 직접 위 대출금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박◇석 명의로 승계된 98,000,000원의 대출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제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대법원2012두6551, 2012.07.12]○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더라도「구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2012.07.12  적극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한○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2.8. 선고, 2011누262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어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주제어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대법원2010두2395, 2012.06.14]○「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구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서 정한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적극)  2012.06.14  적극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오○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시 ○○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12.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제어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조심2010서3223, 2012.03.10]○쟁점 1, 2 주택은 청구인이 아니라 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012.03.10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주제어 : 재산세 세율
[행심2006-426, 2006.09.25]○종교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는 기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고 본 사례  2006.09.25   ...하여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자 박○환)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2004.8.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05.10.28.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자 박○환)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법원2005두14394, 2006.09.08]○과세관청이 취득세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한정소극)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06.09.08   ...원고, 상고인 최○식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환) 【피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10.11. 선고, 2004누2373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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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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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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