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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검색
"환" 검색결과 : 4,5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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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45)
[서울고법2017누71576, 2018.06.01]○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금원이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아들의 괴롭힘, 재산분쟁등을 피하기 위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국패)  2018.06.01  국패 ...원고의 항소에 따라 2016. 7. 14. 환송전 당심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2016. 10. 20. 환송전 당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상고에 따라 2017. 9. 12.환송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12. 15. 환송후 당심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2018.4. 13. 환송후 당심 5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사실이...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12서119, 2013.11.06]○쟁점 예금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3.11.06   ...예금자산은 해운업과 관련없는 정기예금의 예입 및 환급거래, 달러화와 엔화 등의 환차익을 위한 투자거래, 피상속인 일가의 생활비 사용 및 부동산매입자금 송금, 증권매입 등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피상속인의 사적 입·출금 거래만 이루어 진 점, 쟁점 법인들이 2001년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으므로 SPC를 해산하고 청산하여야 함에도 그로 인한...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증여2012-111, 2012.12.18]○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12.12.18   ...임○임에게 141,738,340원, 청구인 박○환에게 132,692,560원, 청구인 이○주에게 128,298,340원,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 길○기에게 416,235,540원의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길○기, 길△기, 길○성, 임○임, 박○환, 이○주(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청구인 길○기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을 "청구인...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2서2994, 2012.11.20]○상증법 제13조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기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2012.11.20   ...및 2007.5.28. 쟁점 ③ 금액이 김○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김○환에게 차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차입금을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에서 김○환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2007.3.19.에 김○환에게 받은 2,000만원을 김○례에게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나, 김○영이 경기도 성남에서 호프집을...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11서2750, 2012.09.21]○쟁점차명계좌의 일부 계좌에서 청구인 母의 필체로 출금전표가 작성된 사실은 나타나나 전부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청구인의 母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 또한 쟁점차명계좌의 자금원천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차명계좌 중 청구인 母 명의의 계좌 등은 그 관리자를 청구인의 母로 볼 수 있음 (경정)  2012.09.21  경정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11서3801, 2012.09.05]○협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 예금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2.09.05   ...하였으며 당시 70세에 상당한 고령자이며 중환자라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령이나 상황도 아니라 생활관계의 상당부분을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인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혼한 후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주제어 : 증여재산공제
[헌재2012헌바173, 2012.08.23]○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2.08.23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심사상속2012-6, 2012.06.01]○추정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이고 상속으로 재산적 권리가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12.06.01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주제어 : 상속세 납부의무
[서울고법2011누35790, 2012.05.10]○원고가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12.05.10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불복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만을 받아들여 환 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11중5153, 2012.04.18]○쟁점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2.04.18   ...35 │ 임○환 │ 〃 │1,034,000 │ 〃 │├──┼─────────┼─────────┼─────┼───────┤│ 36 │ 권○태 │ 〃 │ 344,000 │ 〃 │├──┼─────────┼─────────┼─────┼───────┤│ 37 │ 최○동 │ 〃 │1,034,000 │ 〃... 주제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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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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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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