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검색
"환" 검색결과 : 4,598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조세특례제한법 (86)
[심사부가2018-68, 2019.01.11]○청구인이 신축한 7층 건물 중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승인 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 (기각)  2019.01.11  기각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수인 정○아, 김◇환, 최△선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분양받음’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생략) 5) 매수인들이 주민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김◇환은 2015.7.8.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쟁점건물 601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나) 최△선의...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수원지법2015구단31934, 2016.05.25]○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8년 이상 혹은 적어도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승)  2016.05.25  국승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대법원2015두44424, 2015.10.29]○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5.10.29   ...2015.10.29 【원고, 상고인】 1. 장○환 2. 장○근 3. 장○청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누114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주제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부산고법2013누1679, 2015.09.16]○원고가 MM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단순히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이 위 사업 양도에 포함되어 이전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패)  2015.09.16  국패 ...12. 1. 회생회사 AA주택에 MM주택보증의 환급이행금 58,116,875,010원을 사업부지 등의 공급가액으로, MM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고 회 생회사 AA주택에 위 환급이행금의 상환을 청구한 2009. 5. 8.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다음 이를 토대로 산출한 과세표준 24,661,351,216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 항 제4호 및...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심사양도2014-0052, 2014.12.05]○자경하였다는 기간동안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쟁점건물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4.12.05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14-52, 2014.12.05]○자경하였다는 기간동안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쟁점건물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4.12.05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부가2014-106, 2014.10.27]○쟁점공사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가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AA시 감사관실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 자료에 따라 쟁점공사의 면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던 경우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014.10.27   ...부가가치세는 해당 업체들에게경정청구를 협조하여 환급세액을 00공사에 세입조치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2008.9.3. 청구법인은 위 지시부에 따라 동종업체들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경정청구 내용대로 환급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비율을 최초 계약 당시의 31.90%에서 57.5996%로 상향조정함으로 인해...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심사양도2012-235, 2013.01.18]○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상시근무중인 원고가 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민이라고 볼 수 없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2013.01.18   ...대한 부친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은 노환(현재 93세)으로 기억력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협 이사장에 선출된 후 주로 정장 복장에 외출하는 모습에 익숙하여 청구인이 농사일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부친께서는 노환으로 최근 3년간 빈번하게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외부활동을 거의 못하여 정상적인 분별력을...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서울행법2012구합3170, 2012.11.23]○투자자가 전체적으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득세법 체계가 과세영역과 비과세영역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에서 파생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본 사례  2012.11.23   ...손실")과 ②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시점과 환매한 시점과의 환율 차이로 인한 환차익 000원(이하 "쟁점 환차익")으로 구분한 다음, 그 환차익에 대한 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 내역, 손실 내역, 그로 인한 손익과 원천징수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09. 5.... 주제어 :
[조심2012광2315, 2012.06.28]○쟁점 건물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에 해당하고 진입로 50㎡도 농막의 부수토지 내지는 양측에 식재된 매실 등을 경작하기 위한 농도로 인정되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2.06.28   ...지상의 농협 창고 132.2㎡를 36,800원에 교환·취득하였고, 이들 부동산의 교환거래시 양측의 건물은 모두 노후화되어 그 가치가 없어 토지의 가격만 서로 평당 4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농협보다 211평이 더 많기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 84,200원(211평×400,000원)을 보전받았는바, 이처럼 쟁점 건물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