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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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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검색결과 : 4,5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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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4)
[서울고법2015누49391, 2015.12.10]○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국승)  2015.12.10  국승 【제 목】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15누49391, 2015.12.1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구단4072 판결...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사증여2012-125, 2013.03.05]○주식양도인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대물변제로 인해 소멸한 청구인의 대여 원리금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  2013.03.05   ...240백만원을 대여하고 2003.12.31.까지 상환받기로 하면서 주식양도인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청구외 인터○○(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0주(1주당 가액 5,000원, 액면가액 1,000원)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주식양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예상되자 2003.11.25. 그 중 39,7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심사양도2012-119, 2012.08.17]○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가 아닌 부채승계약과 송금액만으로 결정하여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거래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08.17   ...과세를 하고 있다. (3) 조사담당공무원에게 ○○환은 ○○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는데, ○○인은 건설회사 분양팀 이사이며 ○○환은 그 분양팀 사원으로 당시 상황에 따라 ○○환 또는 ○○인에게 납입을 하였고(첨부한 영수증과 같음) 만일 ○○인이 본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환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환의...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11서724, 2011.06.29]○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였어도 세대구성원인 아들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쟁점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11.06.29   ...청구서 및 영수증을 보면 수취인 명의가 "박○환"으로 되어 있고, 도시가스 및 ○○우유 대금 지로영수증을 보면 청구인명의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쟁점 주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등 각종 공과금 청구서들은 청구인의 실거주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병원 진료내역 또한 지속적인 장기치료와 관련없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위 증빙들은 모두...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10부2196, 2010.09.13]○비상장주식의 양도에 있어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2001.12.31.을 양도시기로 주장하나 실제 최종 잔금청산일은 2002.3.11.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7년(무신고)이내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0.09.13   ...등은 신뢰할 수 없고, 법인 관련인인 곽○, 최○환 및 이○우의 검찰진술조서 및 확인서에 의해 쟁점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법인주주인 ○○택시와 차○사는 투자주식처분을 2002사업연도에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며, 쟁점거래는 사후정산조건부 거래로서 주식교환시 교환차액을 2002.3.11.에 지급받은 것(양수자 측의 주식...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10서1629, 2010.09.08]○청구인은 주소지만 ○○동 주택으로 이전하고 실제로는 쟁점 아파트 양도시까지 쟁점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바,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010.09.08   ...이는 전기사용변경 신청내역, 야쿠르트 영수증, 김○환 외 2인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에 2004.10.22. 전입하여 2006.5.18.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부산고법2009누6544, 2010.04.21]○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0.04.21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주제어 : 양도가액
[심사양도2010-2, 2010.03.30]○법인의 대표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투입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2010.03.30   ...작업지시로 함께 농사일을 하였음 ○ 작성자: 이○환(2009.3.10. 작성) 2004년 1월 초순경 선배인 김○○ 외 인부들과 함께 청구인 소유의 농장에서 일당 4만원 씩 받고 일을 하였으며, 2004년에는 약 30일 정도 일을 했고, 2005, 2006, 2007년에는 연간 약 50일 정도씩 밭일을 했고, 주로 배수로 정비와 농약살포, 잡초제거... 주제어 :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헌재2007헌바43, 2009.07.30]○지정지역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위헌이 아님  2009.07.30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과 비사업용토지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제어 : 지정지역의 운영
[서울행법2008구단10228, 2009.03.23]○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2009.03.23   ...전출을 한 사실, 2004.1.28. 양○환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1.29.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2008.2.20.까지 가족(부인, 자녀 2명)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원고와 양○환 사이에 작성한 2004.1.28.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거주이전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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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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