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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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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검색결과 : 4,5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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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54)
[서울행법2021구단78186, 2022.12.07]○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2.12.07  국승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심사양도2021-74, 2022.01.19]○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2022.01.19  기각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법원은 물론이고 과세관청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1) 납세의무자가 해당 물건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21구합62614, 2021.11.16]○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등과세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국패)  2021.11.16  국패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주제어 : 이자소득
[심사양도2020-68, 2021.03.31]○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 작성된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계약서만으로는 검인계약서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1.03.31  기각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대법원2015두43025, 2015.10.15]○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5.10.15   ...2015.10.15 【원고, 상고인】 1. 손○환 2. 장○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누6309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심사양도2014-172, 2014.12.15]○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4.12.15   ...위임장에 의하면, 수임자로 청구인의 대리인 황*환이 서명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 110백만 원을 수임자인 청구인이 받아가야 할 금액임’으로 표기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김*심과 황*환이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황*환은 만난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르며, 위임장을 보면 위임자·수임자 ‘인적사항’과 **동...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심사양도2014-0172, 2014.12.15]○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4.12.15   ...위임장에 의하면, 수임자로 청구인의 대리인 황*환이 서명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 110백만 원을 수임자인 청구인이 받아가야 할 금액임’으로 표기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김*심과 황*환이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황*환은 만난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르며, 위임장을 보면 위임자·수임자 ‘인적사항’과 **동...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심사양도2014-38, 2014.05.12]○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542백만 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상 순대출액이 아닌 채권최고액 260백만 원을 승계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음.  2014.05.12   ...877,778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의 2.99배이나, 2011.6.2. 청구외법인에 동시에 매매되어 매도가격은 거의 유사함. 그러나 실제취득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이 약 3배의 차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취득금액이며, 그 환산취득가액 ㎡당 293,225원은 2005.8.23. 중앙대로변의 뒤쪽에 위치한...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심사양도2013-142, 2013.09.16]○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쟁점 부동산 양도일 현재 주소지가 다른 점,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토지에 대해서만 지분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점 부동산의 주택보유자로 볼 수 없음  2013.09.16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세권 설정일인 2011.2.25.부터 사실상 "☆☆ ☆구 ☆☆동 477-1 ☆☆1단지아파트 105-1104"에 거주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12서2917, 2012.11.28]○화물운송업 특성상 영세업체들과의 소액거래에 대하여 매입자료를 전부 수취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화물업체의 수취내역상 거래상대방 사업자번호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정함이 타당함  2012.11.28   ...수취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정○조·윤○섭·박○환으로부터는 2006년에 청구인이 운송의뢰한 가구를 운송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았다며 주민등록증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 2) 2006년 개별화물 수취내역 (단위: 천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제어 : 근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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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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