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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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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검색결과 : 4,5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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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12)
[심사부가2023-30, 2023.08.16]○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의 지분변동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은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 (기각)  2023.08.16  기각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주제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심사부가2015-68, 2015.10.21]○봉안시설 관리인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ㆍ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기각)  2015.10.21  기각 ...- 대차대조표에 사업장 토지, 건물의 소유주는 ○○환이고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손익계산서상 급여는 ○○환 1인에게만 지급된 급여인 점 - 납골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은 ○○환 개인이 유치한 점 - ○○환이 00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청구법인의 납골시설로 대물변제한 점 - ○○환은 법인 사업장 소재지내에 개인사업장 ‘○○○공원’을...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조심2013중1633, 2013.10.15]○단말기 사용료, 거래처에 제공되는 장비구입비, 차량수리비 및 유류대, 할부금 등 각종 경비가 영업사원의 영업이익에서 차감되어 비용의 실제 귀속자는 영업사원으로 보이고, 영업사원이 소속회사를 옮기면 차량 및 거래처를 가지고 이동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3.10.15   ...(나) 처분청이 무면허주류도매상으로 본 **한, **환, **환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본인들은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주류도매상이고, 무면허주류도매상이 청구법인과 같은 도매상들을 옮길 때마다 소속 거래처들이 무면허주류도매상과 함께 이동되고, 납품 후 거래대금을 외상 처리했다가 ① 회사를 옮길 때 본인들이 대금을 정산(거래처 매각에 따른 권리금에서... 주제어 : 결정.경정의 사유 및 기관
[조심2013중1468, 2013.10.15]○단말기 사용료, 거래처에 제공되는 장비구입비, 차량수리비 및 유류대, 할부금 등 각종 경비가 영업사원의 영업이익에서 차감되어 비용의 실제 귀속자는 영업사원으로 보이고, 영업사원이 소속회사를 옮기면 차량 및 거래처를 가지고 이동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3.10.15   ...(나) 처분청이 무면허주류도매상으로 본 **한, **환, **환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본인들은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주류도매상이고, 무면허주류도매상이 청구법인과 같은 도매상들을 옮길 때마다 소속 거래처들이 무면허주류도매상과 함께 이동되고, 납품 후 거래대금을 외상 처리했다가 ① 회사를 옮길 때 본인들이 대금을 정산(거래처 매각에 따른 권리금에서... 주제어 : 가산세-기타
[대법원2010두4810, 2012.11.29]○[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식 등을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이 예시규정인지 여부(소극)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현지확인 결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2.11.29  소극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현지확인 결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제어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조심2012중1107, 2012.10.16]○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로 보았으나, 확인서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과세근거도 부족하고,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를 검찰에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자료상으로 본 점등 고려할 때, 법원판결에 의한 금액대로 가공매입액 및 매출액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2012.10.16   ...2010.10.15. 300만원을 청구인들 중 박○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전기의 요구로 ○○ 및 △△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입금한 것임을 진술하였으며, 조사당시 청구인들 중 박○환에게 조○완으로부터 ○○ 및 △△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 가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조심2012서3272, 2012.10.10]○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변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동 진술내용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상 확인되고 있어 자금의 차입거래로 보이는 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컨설팅대가로 보기 어려움  2012.10.10   ...매도자 이○호와 매수자 청구인, 문○환, 주식회사 ○○○랜드간 1주당 115,000원에 거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을 1주당 112,500원을 변경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6.1. 주식회사 ○○○○○텍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쟁점 주식을 주식회사 ○○○○○텍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호의...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심사법인2011-39, 2012.05.25]○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를 달리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매입세금공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05.25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조심2011중136, 2011.04.27]○법인·대표자·임직원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주주·감사·지인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1.04.27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에... 주제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심사부가2011-18, 2011.04.18]○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은 실재 운행사실이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2011.04.18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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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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