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검색
"환" 검색결과 : 266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9)
[서면4팀-54, 2008.01.09]○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2008.01.09   ...목사, ○○○순복음교회 조○기 목사, ○○방송 김○환 목사, ○○교회 김○환 목사, △△교회 박○화 목사, ○○○중앙교회 피○진 목사, ○○의 교회 오○현 목사, ○○순복음교회 최○규목사, △△순복음교회 정○희 목사, ◇◇교회 엄○호 목사, ◇◇순복음교회 임○달 목사, 그리고 ○○○순복음교회 이○근 장로회장 등 한국 기독교계지도자들이 초교파적으로...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재일46014-1424, 1998.07.29]○부가 자에게 건물을 증여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  1998.07.29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였음. 2. 최○환(아버지)는 최○규(아들)에게 1994.9.6.자에 건물(토지 제외)만 을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를 하였음. 3. 상기에 증여한 건물에 대하여 증여계약합의해제약정서에 의하여 최초 소유자인 최○환(아버지)에게 환원등기를 하였음. 4. 상기 물건에 대한 증여세신고는 면세점 이하인 관계로 아니하였음. 5....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재삼46014-2982, 1997.12.22]○6.25사변으로 실종된 남편명의 대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과세대상 여부  1997.12.22   ...서 울에 가족과 머물러 있음. 3. 저희 남편은 이×환(1922.4.7.생)으로 실종 후 생사를 백방으로 알아 보았지만 확인을 할 수 없었고 언젠가는 만나게 되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에 실종선고를 미루며 남편이 사변 전에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토지를 기반 으로 3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여 왔음. - 이제 저도 연로하고 더 이상의 기다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주제어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재삼46014-1208, 1996.05.16]○법원의 판결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로서 대위등기 후 지분변경시 증여세과세 여부  1996.05.16   ...되었음. 이는 협의분할 상속등기 자인 이xx에게 환원되어야 했으므로 다른 상속인의 등기부상 지분을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하여 이xx에게 환원했음. 위와 같은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삼자가 확 정판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인들의 법정지분대로 등기하여 제 삼자 지분을 등기이전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두자 협의분할 상속등기상태로...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재삼46014-497, 1994.02.24]○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1994.02.24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회 신: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 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 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 입니다.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재삼01254-2765, 1991.09.04]○부친명의로 이전등기하여 교환매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1991.09.04   ...본인의 소형아파트를 부친명의로 이전등기하여 교환매도 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이전(B) 갑 ─────────────────── 을 부소유 가옥 자소유 아파트 - ││ - │ 매││처 - 처분대금 납부(A) │교 ││분 - │ ││대 - │ 도││금 - │환 ││ - │ - 제3자 - 병 자명의로 아파트 당첨회 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주제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재삼01254-2128, 1990.11.02]○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시기  1990.11.02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 원하는 경우에는 동법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하는 것을 채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는 것입니다.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재삼01254-825, 1990.05.16]○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해 상속인들에게 환원된 지분에 대한 상속세부과여부  1990.05.16   ...2.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 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 후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 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상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하는 것입니다. 3.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내용에 상관없이 상속개시일은 피상 속인의... 주제어 : 거주자의 납세의무
[재산01254-1527, 1985.05.21]○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교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등기를 요하는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재산등기일인지 해당여부  1985.05.21   ...경작하던 중 1978.6.17.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확정에 따라 C소재 농지 1,000평으로 환 지되자 장남이 1978.9.30. 환지된 C소재 농지 100평을 타인에게 양도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부 및 차남은 1972.5.17.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환지된 C소재 농지 1,000평중 3분의 1 지분인 333평씩의 등기이 전을... 주제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