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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검색
"환" 검색결과 : 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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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9)
[재일46014-1314, 1999.07.06]○부담부증여 후 3년 이내 수증자산양도시 세무처리  1999.07.06   ...당초 자 진신고ㆍ납부한 금액은 착오납부에 해당하여 환급한다. 갑 양도시에 을이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의제하더라도 ③>②+④ 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되어 ②와 ③을 과세해야 하며, 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① 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①도 과세한다. 갑 양도시에 을이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의제시...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재일46014-342, 1998.02.27]○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에 대한 질의  1998.02.27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 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산식에 의한 1996년말 환 산주식수는 무상증자에 의해 증가된 주식 117,000주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 음. 환산주식수 무상주발행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주발행 직전 사 업연도말 주식수+무상주발행수)/무상주발행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또한...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재일46014-2165, 1997.09.10]○1990.8.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의 과세시가표준액산정에 대한 질의  1997.09.10   ...적용하되,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 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 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재일46014-354, 1997.02.19]○합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후 이혼당사자간 재결합으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되는 경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 여부  1997.02.19   ...소유권의 이전원인이 증여이므로 6개월 내에 다시 환원등기 하면 당초의 증여는 없는 것이 되므로 세무상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이 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소유권의 이전원인이 증여이므로 6개월 내에 다시 환원등기 를 하면 갑설과 같이 당초의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지만 이미 신고납부 한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이므로 환급받을 수...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재일46014-221, 1997.02.04]○아파트가액의 환산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건물면적에 공유면적 포함 여부  1997.02.04   ○아파트가액의 환산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건물면적에 공유면적 포함 여부++사건번호:재일46014-221년/월/일:1997.02.04.질 의:재산세 실무관계에서 "갑"은 전용면적을 가지고 아파트가액을 계산 및 환 산하고, "을"은 전용면적+공유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 재한 관계로 정확한 회답을 구하고자 질의함. 1996.7.1. 시행...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부가46015-2594, 1996.12.09]○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 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수익을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함  1996.12.09   ...1996.12.09 【질의】 본인(안○환)과 배우자, 처남과 함께 3인의 공동명의로 수원시 권선구에 대지 200평, 건물 1,430평의 지하1층, 지상8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축하였음. 당초 대지취득과 상가신축시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신축하였기에 이자(월 2,500만원) 등 부채가 너무나 부담이... 주제어 : 사업소득
[재일46014-2699, 1996.12.04]○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상 적용할 기준시가와 양도일의 판정기준  1996.12.04   ...│부동산│ 당초면적 │예정지지정일│ 환 지 예 정 지 │ │소재지│(제곱미터)│ (변동일) ├────────┬────┬────┤ │ │ │ │ 소 재 지 │권리면적│환지면적│ ├───┼─────┼──────┼────────┼────┼────┤ │OO동 │ 2,513 │ 1991.7.11. │OO1지구36BL12LT │ 1,156.2│...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재일46014-371, 1994.02.08]○거주이전을 위한 재개발 지역내 주택구입에 따른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요건  1994.02.08   ...취득한 토지는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 지로 보는 것이고,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 기는 동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2.따라서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만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거주이전에 의한 2주택
[재산01254-349, 1990.02.02]○2필지 이상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1990.02.0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취득가액의 환 산)과 제2항(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안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서 계산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먼저 전체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 전체 취득가액을 내무부 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 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 분한다. 먼저...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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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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