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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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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검색결과 : 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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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0)
[서면부가-426, 2018.04.06]○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18.04.06   ...세척 → 탈수 → 건조 → 분말포장 - 분말 환 및 과립 제품 제조공정 : 새싹분말 반죽(물 이외의 첨가물 없음) → 환, 과립 제조 → 건조 → 포장 ○ 생산 제품 현환 - 프라스틱병 포장 분말 : 100g 단위로 병입 후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 파우치 포장 분말 : 150g 단위로 비닐파우치에 담아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 분말 환...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서면부가-1351, 2015.09.3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15.09.30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부가-1351, 2015.09.30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울금을 재배, 가공,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음 - 제품유형 : 고형차 - 제조원료 및 성분배합비율 : 울금분말...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수도물
[부가가치세과-172, 2013.02.19]○「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13.02.19   ...함 나. 또한 분말가루와 타식품을 혼합한 환제품과 진액(엑기스) 상태의 제품 등을 판매하려고 함 ○ 강황(울금) 분말가루와 환제품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회신】 귀 질의와 같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가치세과-429, 2010.04.07]○생마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분말 및 환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10.04.07   ...세척·건조(50℃∼70℃)하여 분말형태 또는 환(환내)으로 가공 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 당사가 취급하는 안동생마는 관세율표 번호 0714에 해당되며, 안동생마 분말 및 환은 1106에 해당함. 나. 질의사항 1. 국내산 안동생마를 분말 및 환 형태로 가공 후 포장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서면3팀-3303, 2007.12.10]○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07.12.10   ...흑마늘 환 │ ″ │숙성 흑마늘과 흑참깨, 흑미 등을 혼합하여 환 │ ││ │ │제조 후 포장 출시 │ │├──────────┼───────┼───────────────────────┼─────┤│황제 숙성 흑마늘 │ ″ │ 위와 동일 │ │├────────...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서면3팀-756, 2007.03.09]○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007.03.09   ...목】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3팀-756, 2007.03.09 【질의】 오○산(갑)·오○웅(을)·오○환(병) 3인이 1990.7.3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1가 560번지에 대지 258평방미터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1992.2.18. 연건평 749.65평방미터의... 주제어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제도46015-12308, 2001.07.23]○과세기간경과 후에 발급받은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 여부  2001.07.23   ...1999.12.31. 공급분에 대하여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과세기간이 경과한 2000.1.24. 조건변경(변경 후 개설금액: $243,603.10)통지를 받았는데, 과세기간경과 후에 발급받은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한 세금계산서발행시 영세율의 적용 여부를 질의함. 동일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조건변경하였으나 과세기간경과하여 외국환은행이... 주제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46015-1398, 2000.06.15]○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2000.06.15   ...제공하기 때문인 것임(부가가치세실무해설 김○환 저 참조). 그러나 대부분 과세관청이 영세율 규정 해석시에 가장 중요한 외국항행용역의 개념들을 무시하고 관례상 자기 발행의 선하증권(통상 HOUSE B/L이라 함)이 있는지의 여부만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을 단순 판단하고 있음.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복합운송주선용역 그 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주제어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부가46015-1880, 1996.09.11]○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됨  1996.09.11   【제 목】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됨 【사건번호】 부가46015-1880, 1996.09.11 【질의】 가. 신고현황 1996년 2/4분기 부가세... 주제어 : 대손세액공제
[부가22601-1067, 1992.07.10]○사업자가 수입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동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992.07.10   ...수입 원유를 정유사에 대여하고 수입원유로 상환받음에 있어서 통관시(대여시, 상환시) ○○공사 명의로 수입함으로서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원유 대여시에도 과세되는바,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보세구역) ┌────┐ ┌────┐ │ 유개공 │ ①대여: 부가가치세 과세 │ 정유사 │... 주제어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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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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