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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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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검색결과 : 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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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6)
[조심2008중4116, 2009.07.07]○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9.07.07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주제어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심2008중8, 2009.04.03]○쟁점 부동산 분양권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외상매입금, 외주공사비 등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재조사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9.04.03   ...매매(2006.5.22.)를 원인으로 공유자 김○환(지분 10분의 5), 윤○구(10분의 4), 김○혁(10분의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8.10.29.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 대표이사 서○웅은 김○환 등 쟁점 2부동산 매수자측에 확인한 결과 "그들도 우리에게 돈(매매대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다....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46012-302, 2002.05.23]○출자전환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미상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2002.05.23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법인46012-1644, 2000.07.26]○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2. 법인의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의 의미 3.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판단  2000.07.26   ...2의 규정에 의한 경│ │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 │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재 │급신청을 할 수 있음. │ │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 │ │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 │※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 │하는 것임. │ 니한 경우는 제외 │ │(법인...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법인46012-559, 2000.02.28]○한국교육방송원이 특별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여부  2000.02.28   ...한국교육방송원이 특별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조직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1) 한국교육방송원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권리ㆍ의무가 그대로 승계되어 신설법인으로 볼 수 없고, 정관상의 목적사업도 그대로임.... 주제어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46012-1993, 1999.05.28]○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이 있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의 처리  1999.05.28   ...해당되는 금액만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⑤기중 충당금환입액)으로 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을 때 환입한 부분이 전기부인액에서 환입을 먼 저 한 것으로 보는지 손금범위액에서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는지.회 신: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 당금을 환입한 경우에는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 입한 것으로... 주제어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국총46017-265, 1999.04.22]○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또는 대만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전환사채를 주식전환ㆍ매각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1999.04.22   ...함. 대만이나 홍콩투자가가 비상장국내벤처기업에 전환사채의 형태로 투자하 고자 함. 이 국내벤처기업이 상장되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후, 장내에서 주식을 모두 매각한다고 하면 총지분율은 40%가 됨. 그런데 이를 5년 이내에 10%, 10%, 20% 모두 세번으로 나누어 주식으로 전환·매 각할 경우의 과세 여부회 신: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주제어 : 비거주자의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46013-776, 1999.03.03]○공동주택건설업자가 토지구입 및 운영비 등의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경우 미지급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1999.03.03   ...│ │ │ 차입금의 │이자율├──┬──────┤ 상 환 방 법 │ │ 내 용 │ │연도│ 금 액 │ │ ├─────┼───┼──┼──────┼──────────┤ │토지구입비│ │1996│ 150,000,000│분양수입금으로 충당 │ │ 및 │ 15% │1997│ 300,000,000│하되 기성금, 대여금,│ │ 운영비 │ │1998│...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46012-43, 1999.01.06]○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설립등기 전에 대금결제시 개인기업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회계처리 및 손익귀속 질의  1999.01.06   ...중소기업체로서 1998.12.1.부로 법인전 환(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진행중에 있음. 법인전환기준일(1998.12.1.) 이전까지의 개인기업재산실사 및 평가를 진 행하는 중 수출대금의 회수를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하여야 하는 상황(은행에서 nego를 하기 위함)에 처해서 부득이 개인기업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신설법인에서는... 주제어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법인46012-2320, 1998.08.17]○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환전상취급수수료의 수입금액산입방법  1998.08.17   ...한다. 외국통화를 재고자산으로 보아 외화매각금액 665,000원을 수입금 액으로 한다.회 신: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외국환관리규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취급수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환전상취급수수료의 수입금액산입방법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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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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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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