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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기능통화 (機能通貨; functional currency)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다.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는 외화라고 하며,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21호 8
검색
"화" 검색결과 : 2,6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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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25)
[대구지법2021구합24836, 2023.03.23]○쟁점세무조사는 종전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무조사의 대상이 종전세무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세법에서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국승)  2023.03.23  국승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가 주식회사 화○(이하 ’화○‘이라 한다)이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교환협약에 따라 취득한 것임이 밝혀져 사업진행에 문제가 생기자 황○○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대부계약을 포기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화○과도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심2020부2639, 2021.12.22]○청구법인은 영업권과 관련하여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특수관계법인은 2017년에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해외특수관계법인은 실제 20xx년 11월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흡수하여 앞으로 새로운 영업을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총괄 수행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이 양도된 날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날이 아닌 20XX.xx.xx.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기각)  2021.12.22  기각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주제어 : 세법 등과의 관계
[창원지법2018구합52233, 2020.12.10]○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국승)  2020.12.10  국승 ...향후 진행 계획으로 ‘INNOVIS 시스템 조기안정화와 현업 업무 정착을 위해서 PI TFT 주도하에 사별, 사간 협의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시스템 안정화작업 이후에도 ERP시스템의 조기 안정화와 협업 업무 정착을 위한 TFT 활동이 예정되어 있었다. ④ 물류TFT는 ‘재고자산의 현실화를 통해 재고 감축 및 발주 입고에...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심사소득2019-55, 2019.12.11]○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확인서만으로는 매수법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만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법인이 각서에서 제시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기각)  2019.12.11  기각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읍 ○○리 **-2외 10필지 12,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과 12,3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2007.7.11 계약서를 작성(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하였다. 1) 2007.7.16. 계약금 1,230백만원을 받았으나, 매수법인은 잔금지급기일인... 주제어 : 기타소득
[서울행법2018구합59526, 2019.02.15]○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국승)  2019.02.15  국승 ...30.부터 2014. 2. 22.까지 주 6일(월, 화, 수, 목, 금, 토)의 8주 과정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졌다. D어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J캠프는 "영어집중심화캠프"이고, 그 특징은 "① 레벨테스트에 의한 철저한 수준별 교육, ② 레벨별 맞춤식 영어수업, ③ Q(Q, D어학원이 개발한 단어암기 학습법)프로그램의 특수 암기법,... 주제어 : 심사의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고양지원2017가단8404, 2017.11.16]○피공탁자의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2017.11.16  각하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아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하여 피고 이○화가 2010. 7. 30. ○○○지방법원 ○○지원 201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주제어 : 불복대상
[감심2015-402, 2017.03.02]○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여부이다(기각)  2017.03.02  기각전문가추천 ...위 소송과 관련하여 2013. 11. 8. 작성된 화해조서에 따르면 명의신탁 환 원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 외 B으로부터 미분양 상가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화해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 다. (7) 청구 외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11. 18.부터 2015. 3. 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소득2016-84, 2016.12.29]○경비원과 통화내역을 볼 때 청구인도 경비원의 쟁점고지서 수령사실을 인지하고 반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기각)  2016.12.29  기각전문가추천 ...방문하여 ○○성당 사무실 직원 ○○○에게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부탁하자, 청구인은 ○○성당 신도인 AAA의 남편이라며 AAA과 전화통화를 연결(10:05)한바, 청구인 배우자인 AAA은 처분청 직원이 통화를 원한다고 바꿔드린다고 하자 전화를 임의로 뚝 끊어버려 통화할 수 없었음. 이에 AAA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신도의 개인정보라고 제공할...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수원지법2015구합63815, 2016.05.17]○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사례금 외에 달리 쟁점금액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전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일부국패)  2016.05.17  일부국패 ...원고가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에프****와 신세기자동화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33,000,000원을 불공제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330,000,000원 및 쟁점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33,000,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기로 하였으며, 위 공급가액 330,000,000원을...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심사소득2015-98, 2016.05.09]○고지서는 적법하게 유치송달되었고,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이라 할 수 있어 변호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일부인용)  2016.05.09  일부인용 ...날짜에 교부송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김□극의 사업장 전화를 통해 김□극과 1차례 연결되었으나, 본인은 김□극이 아니라고 부인한 후 전화를 끊었고, 이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음), 김□극 명의 사업장이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의도적으로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제어 : 송달의 효력발생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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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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