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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기능통화 (機能通貨; functional currency)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다.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는 외화라고 하며,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21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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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검색결과 : 2,6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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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57)
[조심2023지1609, 2023.11.16]○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2지681, 2023.09.27]○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납세의무성립 후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대전도시공사가 해제권(소정의 기한 내에 본PF대환대출을 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해제)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기각)  2023.09.27  기각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23지180, 2023.09.05]○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될 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05  기각 ...출장결과> □ 출장일시 : 2022.11.29.(화) □ 출장결과 : 해당토지는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출장 당시와 동일하게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청구법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규준틀 설치를 하는 등...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0지1468, 2020.10.08]○○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등기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인 점,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주택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0.10.08  기각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회[2019.4.9.(화), 2019.4.14.(일), 2019.5.5.(일)]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주택은 OOO 앞에 있어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휴양하기 적합하며,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2019.6.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과세예고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이를 수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해남지원2019가소21447, 2020.06.23]○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국승)  2020.06.23  국승 ...상속인들인 이▩▩, ▥▥순, ●●순, ◐◐탁, ◑◑화, ▤▤희(이하‘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07. 4. 23. 이 법원으로부터 재산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2007느단▒▒호). 다. 원고는 2011. 6. 15.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조심2018지332, 2019.03.13]○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아닌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3개월 동안 총 34차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4차례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주택이 주변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주변에 펜션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휴양시설로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9.03.13  기각 ...34회에 걸쳐 출장하여 4차례[2017.4.18.(화), 5.20.(토), 5.22.(월), 6.2.(금)]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별장과세예고문을 발송한 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유서(2017.7.2. 처분청에 접수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의 동생... 주제어 : 세율 적용
[조심2018지513, 2018.07.05]○쟁점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주변에 계곡과 산이 있어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하기 적합하고 쟁점주택은 정원수, 잔디 등으로 조경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고, 쟁점주택에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말 등에 간헐적으로 거주하면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8.07.05  기각 ...2016.12.5(월), 2017.1.24(화), 2017.2.17(금), 2017.3.8(수), 2017.4.18(화), 2017.5.2(화), 2017.5.22(월)]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총 7회 방문하였으나 방문시 소유자나 거주자가 없었고 문이 잠겨있고, 쟁점주택 외부사진 및 주변사진에는 잔디 및 정원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제어 : 재산세 과세표준
[서울고법2017누41360, 2017.07.11]○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국승)  2017.07.11  국승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 김○범과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 김○범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17서478, 2017.05.23]○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지하 2층 자료실B(78.3㎡), 지상 1층 세미나실A-3(54.7㎡) 및 5층 강당(428.64㎡)는 물품 보관, 바둑대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추징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임. 한편, 쟁점면적은 물품 보관, 바둑대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에 사용되는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경정)  2017.05.23  경정 ...의하면, OOO를 2015.1.27.(화) OOO본사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의 지하 2층 및 지상 1층의 평면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지하 2층 자료실A(74.76㎡)와 C(68.4㎡)는 연구소의 자료 등이 문서고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료실B(78.3㎡)에는... 주제어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서울행법2016구합75906, 2017.03.02]○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국승)  2017.03.02  국승 ...피고 마포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 김○범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이하 ‘원고 화○홀딩스’라고 한다), 김○범은 서울 마포구 서◇동 354-22 토지와 그 지상...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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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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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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