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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기능통화 (機能通貨; functional currency)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다.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는 외화라고 하며,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21호 8
검색
"화" 검색결과 : 2,6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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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중
종합부동산세 (6)
[수원지법2012구합3782, 2013.02.20]○토지의 용도가 물류시설의 부지로만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013.02.20   ...21211)이 있고, 운수업의 세부항목에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각종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분류번호 60311),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1톤 이하의 소형 화물자동차 및 1톤 초과 5톤 마만인 중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분류번호 60312),일반창고업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폰에...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조심2008서3303, 2009.10.28]○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임야인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9.10.28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나.... 주제어 : 비과세 등
[조심2008서2070, 2008.09.03]○사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09.03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박○호·황○옥·황○은·정○화·김○욱·허○원·지○진에게 한 별지 기재 목록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별지 목록1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이하 "별지 목록1"이라 한다) 외 청구인 중 안○호·이○순·이○수·최○희는 2007년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08서1651, 2008.09.03]○사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09.03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박○호·황○옥·황○은·정○화·김○욱·허○원·지○진에게 한 별지 기재 목록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별지 목록1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이하 "별지 목록1"이라 한다) 외 청구인 중 안○호·이○순·이○수·최○희는 2007년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08서1779, 2008.09.03]○사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09.03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박○호·황○옥·황○은·정○화·김○욱·허○원·지○진에게 한 별지 기재 목록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별지 목록1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이하 "별지 목록1"이라 한다) 외 청구인 중 안○호·이○순·이○수·최○희는 2007년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국심2007서4976, 2008.07.18]○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이상 동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바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8.07.18   ...730-2 │ 다가구 │ 1/5 │송○윤, 송○화, 송△화, │ 1996.1.31. │ 659.04 ││ │ │ │ 송○원, 허○숙 │ │ │├─────┼──────┼────┼────────────┼──────┼─────┤│ 743-21 │ 다가구 │ 1/5 │송○윤, 송○화, 송△화, │ 1996.7.16. │ 610.96 ││ │ │ │...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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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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