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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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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45)

최신순 정확도순: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가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호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가액이 상증법상 평가금액을 의미하는것 같은데 만약 실질가액으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에 대한 상법 조문은 별도로 있는건지...; [조특] 증여재산 공제 적용에 관하여 ...“갑”이 기타친족(상증법53조4호)인 “을”로부터 1차 수증을 받고 2021년 3월 기타친족 “병”으로부터 2차 수증을 받았음 (1,2차 수증시 과표는 전부 1천만원 이상임) 1차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못받았음. 2차 수증시에도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하려고 했으나...; [조특] 성일감의 증여의제이익계산시 추가과세제외매출액 계산 방법 ...갑설) 상증법시행령 제34조의 3 12항 3호의 "지배주주등"의 해석은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특관자를 포함한 지분율을 합산하여 추가제외매출액을 계산함. 1) (주)강남: 40,000백만원[매출액] * 95%[지배주주 등: 성일감 0%, 박배우(성일감의 남편) 95%] 38,000백만원 (성일감이 (주) 강남의 지분율은...; [조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자 범위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상증세법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2호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관련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2008.03.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특]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 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제④항 : 법 제41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른 ....생략(2021.2.17 신설) 1. 초과배당금 2.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조특]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21.2.17. 개정)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 제2호에 따른 금액 질의 1 :...; [조특]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모두 동일함) 6. 상기 ❸호와 관련하여 B와 C는 상속세를 완납하였으나 A는 일부금전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자신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6억 모두를 과세관청에서 연대납세승계의무지정통지한 모친의 종합소득세로 이미 모두 완납하여 더 이상의 상속으로 얻은 남은 재산이 없는 D와 E의 경우, 상기 ❸호 A,...; [조특] 시행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신탁이익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의 이익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1호에서는 "신탁재산가액"이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조특] 특수관계인 범위 ...사내이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의 1항 2호에서 말하는 사용인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건가요? 특수관계인 범위를 따질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8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가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특수관계인 범위를 따지는 법을 달리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과 개인간의 주식 양도/매매거래이면...; [조특]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증법은 상속개시전 처분된 재산에 대해 「별지 제9호 서식 부표4(갑), (을)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갑), (을)」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해외로 송금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국외자산화 되었더라도 처분된 재산이 당초 국내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회피가능성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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