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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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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87)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35-1-1 국세우선권에 대한 일반사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고,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모두에 대하여 일괄하여...;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35-1-13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우선변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조세46019-248, 2000.10.19.) ◈ 국세기본법 제35조 ※ 재정경제부...;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35-2-2 재경정결정시 법정기일 ...제1항 제3호(본문 및 나, 바목)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 중 일부를 감액결정하였다가 재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징세46101-1562, 1998.6.16.)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36-1-2 압류우선순위의 의미 ...압류우선순위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이다는 내용으로 이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국세기본법 제36조...;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39-1-9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다.(조세46019-269, 2000.11.9.) ◈ 국세기본법 제39조;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22-1-1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확정되는 것이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3 제1호 본문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징세46101-151, 1997.1.20.)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3 제1호;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52-1-7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제51조 및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2.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26의 2-2-8 시행령상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의 시기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서의 등기ㆍ등록 등의 시기는 상속ㆍ증여세의 신고일까지임.(징세46101-1357, 1999.6.8.)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호;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39-1-11 출자자의 소유주식수 판단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후단에 의거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바, 이때 "소유주식수 등"은 직접소유는 물론 간접소유(사실상 지배법인을 통한 소유를 말함)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징세46101-1614, 2000.11.17.) ◈...;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26의 2-7-7 자산재평가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부칙 제23조(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1항에 의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이후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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