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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호" 검색결과 : 5,6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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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30)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Ⅱ. 분리과세대상 토지 ...경우를 포함)하는 것에 한한다.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포함)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는 사권제한에 대한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분리과세하는 것이나, 1989.12.31. 이전부터...;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Ⅲ. 건축물 Ⅲ. 건축물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Ⅲ. 납세의무자-등록분 ...등기접수일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권 등 그밖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의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기본세율) 및 제2호(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84조의 7【신고의무】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의 2 서식]이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수ㆍ급여총액ㆍ세액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ㆍ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관청에서는 종업원분...;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Ⅳ. 분납처리방법 ...제61조에 의거 분납신청서[별지 제63호 서식]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 분납신청시에는 물납신청시와 같이 별도 구비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며, 분납신청 건물분 재산세나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방세의 분납신청시 분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Ⅱ-9. 과세대상:회원권 ...호텔부대시설이 단순한 체육시설 등으로서 시설이용료가 호텔회원권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숙박시설의 이용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에 대하여만 과세되나, 호텔부대시설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라면 호텔회원권과는 별도의 과세대상되므로 따라서 호텔회원권에 호텔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103조의 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내국법인이 다음의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③...;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78조【세율】 ...2018.7.26.)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전체에 적용되는 세율을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이고, 개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동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제78조【세율】 1. 과세표준 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를 1건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세율 균등분...;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Ⅰ. 다주택 중과세 대상 요건 ...부분으로 한정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나)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라)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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