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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호" 검색결과 : 5,6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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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584)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조세특례제한법] 105-6-1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 여부 및 첨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제1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46015-2158, 1995.11.16.)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105-6-1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 여부 및 첨류; [해석편람_조세특례제한법] 106-1-19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면세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해석편람_조세특례제한법] 106-2-5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106-2-5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경영자가 직접 경영하는 것은 물론 당해 사업장의 사우회,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것을 포함한다.(부가1265-873, 1983.5.10.); [해석편람_조세특례제한법] 106-1-10 지하수 개발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호 106-1-10 지하수 개발용역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해석편람_조세특례제한법] 97-1-4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감면 요건 등 97-1-4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감면 요건 등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해석편람_조세특례제한법] 97-1-1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3월 이내 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감면됨 97-1-1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3월 이내 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감면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에...; [해석편람_조세특례제한법] 106-1-1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간세1265.1-2394, "79.7.2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호; [해석편람_조세특례제한법] 106-1-11 국민주택 하자보수비 ...하자보수를 원도급업자가 행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부가1265.2-868, 1983.5.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호; [해석편람_조세특례제한법] 116-1-2 조합원의 범위 116-1-2 조합원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원명부상의 조합원을 말하며, 준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소비1265.3-1432, 1983.7.18.)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해석편람_조세특례제한법] 21-3-7 면대상 외화표시채권의 범위 21-3-7 면대상 외화표시채권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의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재경부국조22601-847, 1990.9.1.)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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