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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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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831)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소득세법] 39-3-1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39-3-1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48)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며,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다.(소득46011-1946,...; [해석편람_소득세법] 39-2-1 장기할부판매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호 39-2-1 장기할부판매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상품 등의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는...; [해석편람_소득세법] 51-1-4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소득세법상 장애자 추가공제 해당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 51-1-4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소득세법상 장애자 추가공제 해당 여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50조의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해석편람_소득세법] 27-8-6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방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 27-8-6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방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조세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석편람_소득세법] 27-11-10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환하는 광고모델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7호 27-11-10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환하는 광고모델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직업모델이 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광고모델료 등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계약불이행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반환하는 당초 광고모델료 및 손해배상금 등은 당해...; [해석편람_소득세법] 27-2-3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급여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27-2-3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급여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해석편람_소득세법] 52-3-5 등록금을 감면받는 장학금의 교육비공제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52-3-5 등록금을 감면받는 장학금의 교육비공제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학자금 중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이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석편람_소득세법] 70-1-5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 신고 첨부서류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70-1-5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 신고 첨부서류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같은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해석편람_소득세법] 33-10-4 부동산의 저가임대로 인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 33-10-4 부동산의 저가임대로 인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해석편람_소득세법] 51-1-1 언어장애자의 장애자공제 적용대상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 51-1-1 언어장애자의 장애자공제 적용대상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언어장애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107 ① 3)에 의한 청각장애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법 제66조(→§51)에 규정하는 장애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소득46011-2494, 19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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