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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호" 검색결과 : 5,6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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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155)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2-1-25 영양강화밀가루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46015-610, 1994.3.30.)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12-1-25 영양강화밀가루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9-6-2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제3호 9-6-2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다만,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부가1265-1371,...;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9-7-10 스포츠센타 운영 사업자가 받는 연회비(年會費)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연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부가22601-157, 1991.2.5.) 9-7-10 스포츠센타 운영 사업자가 받는 연회비(年會費)의 공급시기;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9-7-3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9-7-3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간세1235-3119,...;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6-6-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해석 ...제3호의 해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 중 "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 )안 단서의 규정은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을 동시에 한정하는 규정이다.(부가22601-1461,...;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1-8-7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에 있어서의 비거주자 범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의 2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외교관ㆍ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한다.(재무부소비22601-1033, 1989.9.20.)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11-8-7...;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1-5-20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1.1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한다.(재경부소비46015-41, 2002.2.8.)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2-12-3 상수도용 원수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수대금 또는 댐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는 경우 당해 원수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법1265.2-712, 1983.7.4.)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12-12-3 상수도용 원수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2-23-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12-23-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게기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부가22601-1298, 1991.10.7.)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1-6-1 수출업자의 범위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간세1235-760, 1978.3.16, 부가1265.1-1161, 1981.5.8.)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11-6-1 수출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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