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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호" 검색결과 : 4,0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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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11)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국기]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동일자에 과세예고통지서와 과세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김상술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제2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세무실무_국기] 납기전 징수 사유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권형기 ...구 국세징수법(2021.1.1.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세무실무_국기]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이러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고찰 윤대건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 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세무실무_국기] 경정청구기간 내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김성언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호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세무실무_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대표가 원고가 되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의무를 이행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어야 이종혁, 박상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2005두9651, 2007.12.27. ,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세무실무_국기] 세무조사대상자 정기선정자료의 제출의무 조현석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제3호)”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대상판결과 같이 제1호 사유의 경우 정기선정사유는 과세자료, 세무정보,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으로 주요한 평가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이미 정기선정에 관한 주요한...; [세무실무_국기] 잘못된 행정해석에 기인한 납세자의 권리 침해와 그 구제 김완석 ...그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두42559, 2019.1.17. , 판결 외 다수). 그러나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세무실무_국기]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자만이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곽태훈, 정한교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를 ‘체납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조세범 처벌법이 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7조 제1항은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게 되었다. 국회의 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보면, 구 조세범...; [세무실무_국기]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의 의미 박준석 ...2 【국세부과의제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세무실무_국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납부할 의무 지울 수 없어 성민영, 이민규 ...구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승계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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