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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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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398)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지방] 담뱃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 곽태훈, 조봉제 ...구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53조 등에 따라 미납세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에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런데 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고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세무실무_지방]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요건과 쟁점분석 전동흔 ...2곳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그 가액을 상호 간에 거래가액으로 정한 것이므로 시가에 부합하지만( 조심2021지654, 2022.05.30. , 참조) 만약 원형대로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각 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5%도 안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무실무_지방] 2023년 시행개정 지방세관계법 분석 이광명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를 인용 □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부과규정을 명확히 함. - 지 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 부과 개정내용 •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세무실무_지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간접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김성언 ...90 80 2)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3)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 4)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손급산입) 비교┃ 구 분 간접(세액공제) 간접(손금산입) 수 익 90 90 비 용 - -...; [세무실무_지방]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다툴 수 없어 신기선, 양진모 ...공시지가 제도는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에서 도입된 이래,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전부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거쳐, 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로 전부개정되어 현행법에 이르고 있다....; [세무실무_지방] 취득세 착오신고 당연무효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서명자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규정하면서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8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6호에서는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세무실무_지방] 법인의 멸실용 주택 취득 중과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신방수 ...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과 같은 항 제3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은 중과배제업종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인의 멸실용 주택 취득 중과세...; [세무실무_지방] 경영지배관계와 지방세 과점주주 특수관계의 성립 전동흔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1의 2 ③ 2호)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의 2 ③ 2호)의 규정상 차이가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1의 2 ③ 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의 2 ③ 2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세무실무_지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김동우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 [세무실무_지방] 2022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주요 개정사항 분석 오정의 ...* 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종전 6호 삭제 → 1호 및 5호 적용 ○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유별로 규정 신설 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ㆍ취소 : 납부일(6호 제외) 2호) (현행과 같음) 3호) (현행과 같음) 4호) (현행과 같음) 5호) 환급세액 신고, 신청, 결정ㆍ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 6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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