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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호" 검색결과 : 4,0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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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95)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상증] 증여받은 현금으로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최보광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5 제1항에 따른 A의 ‘최대주주 등 1) ’에 해당하였다. 1) ‘최대주주 등’이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구 상증세법...; [세무실무_상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와 주식가치 상승 박준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 제1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되는 절차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란 개발사업의 시행 등과 같이 장래...; [세무실무_상증] 명의개서 없이 명의신탁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가능 신기선, 이슬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2 제1항 본문 중 두 번째 괄호 부분(후술할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2003.1.1.을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로 보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세무실무_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의 원칙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규정에 대한 고찰 윤대건 ...및 증여세법(2022.1.1.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세무실무_상증] 2023 세법개정안의 상속ㆍ증여 분석 이영훈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호에서는 2023 세법개정안 중에서도 특히 상속, 증여, 기타 복지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참고할만한 사항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주요 내용 1.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안 상증법...; [세무실무_상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변종화 ...주택 수에 포함된다(지법 §13의 3 2호). I 취득세 계산 시 입주권 및 주택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I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 취득일 2020.8.11. 이전 2020.8.12. 이후 주택 수 불포함 주택 수 포함 * *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 수 불포함 ② 세대원이...; [세무실무_상증] 가족 간 부동산 자산 이전 방법 유새라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④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⑤ 위 ‘③’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등 *2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세무실무_상증]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한 부의 이전 방법 박정수 ...미만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중견기업 :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1, 3호 요건(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요건 ①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세무실무_상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추정사유가 있다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에 사용할 수 없어 성민영, 김종목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비상장주식등’)은 1주당...; [세무실무_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 김근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다(상증령 §54 ④ 3호).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이 포함된다(상증령 §54 ④ 3호; 소득법 §94 ① 4호 다목 1·2). 넷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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