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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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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44)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소득] 적법한 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분쟁화해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최용환, 이상준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사례금의 정의나 판단 기준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동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반복적으로...; [세무실무_소득] 주택의 임대소득세 신고대상 및 사업장현황신고 변종화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②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세무실무_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는 기재대상 비과세소득 한성욱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삭 제 2의 2. 법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러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 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세무실무_소득] 2023년 귀속 연말정산, 2024년에 준비하면 늦다! 윤대건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실무_소득] 익명조합에 대한 과세와 연대납세의무 김근수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세무실무_소득] 2023년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주택 세금분야 주요 내용 분석 변종화 ...하므로 확정된 것을 확인 후 적용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발표된 개정안 중 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52 ⑤ㆍ⑥) 현 행 개 정 안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ㅇ (공제한도) 300 ~ 1,800만원...; [세무실무_소득]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ㆍ미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김상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 등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4) 대법원 판례( 대법원2018두60847, 2019.3.14. , 판결)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세무실무_소득] 협력사 직원 출장비 등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한성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별지 제23호 서식(5)]” 를 제출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 작성시 외국인이 거주자증명서를 가지고 온다면 과세번호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기재하면 되나 과세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여권번호로 기재하면 될 것이네. 한이사님! 임직원이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비연고지로 발령나서 단신부임한 경우가...; [세무실무_소득]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한성욱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 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세무실무_소득] 법인전환 및 부동산 법인 고려 시 유의사항 유새라 ...종류도 다양하며 중요성의 차이도 크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법인 형태로 부동산을 운용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기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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