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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검색
"호" 검색결과 : 236,5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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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4,364)
[감심2023-15, 2023.12.15]○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주제어 : 가산세의 부과
[대법원2023다280259, 2023.12.14]○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국승)  2023.12.14  국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80259, 2023.12.14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2022.08.25. 수원지방법원-2022-나-88811, 2023.08.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주제어 : 목적
[심사소득2023-53, 2023.12.13]○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기각)  2023.12.13  기각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제2호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감심2022-99, 2023.12.13]○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  2023.12.13  기각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주제어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심2022전8044, 2023.12.12]○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처분청이 임차법인의 대표자와 대면하여 확인한바,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01호는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 역시 101호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벽이 트여 있는 102호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101호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101호와 102호의 전기요금납부자가 CCC으로 동일한 사실은 102호 역시 주거...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감심2023-535, 2023.12.11]○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각하)(기각)  2023.12.11  각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 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3중7096, 2023.12.07]○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불복이유서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2.07  각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중7096, 2023.12.07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2중8140, 2023.12.06]○쟁점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쟁점법인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서 쟁점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근태관리내역 및 대금청구내역을 제시한 점,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2.06  재조사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조심2023부3172, 2023.12.06]○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청구이유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2.06  각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부3172, 2023.12.06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개업하여 황칠, 마유 등 원료를 이용하여 화장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2.3.14.부터 2022.5.31.까지 청구법인에...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2중8026, 2023.12.05]○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5  기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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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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