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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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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검색결과 : 236,5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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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9,417)
[감심2022-1728, 2023.11.22]○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2  기각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 (생략) ②~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9884, 2023.11.21]○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조심2023서9465, 2023.11.21]○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대체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대체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재건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조심2023서9348, 2023.11.21]○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 관련 용역 수탁자와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역수탁인은 쟁점토지의 경매개시 전 이미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중8036, 2023.11.20]○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보유 중이던 aaa 주식을 양도하면서 bbb법인의 평가를 거쳐 1주당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정한 후 이에 따른 전체 주식 000주의 총 양도대금 000억원에서 000억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되 나머지 000억원에 대하여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ccc가 발행할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시의 ccc주가를 근거로 장래에 받을 주식수를 확정(청구인들 해당분 000주)하였고, 이후 수정계약에 따라 당초 보다 이른 시기에 위 주식을 수령하였을 뿐 그 수량이 감소되지는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양도한 aaa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 당시 약정한 가액이라 할 것이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하였던 쟁점주식의 가치가 그 수령시점 등에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0  기각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23서8097, 2023.11.15]○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15  기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부칙 <제9672호, 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 제4항 및...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3인9069, 2023.11.08]○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고양시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대법원2020두48215, 2023.10.26]○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승)  2023.10.26  국승 【제 목】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주제어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심2023전9059, 2023.10.25]○쟁점건축물이 철거되어 정확한 그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철재계단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오로지 쟁점건축물 지하 1층에서 외부로의 출입을 위하여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쟁점철재계단이 쟁점건축물 지하1층 부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건축물의 주택부분에 산입하여 쟁점건축물 및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울산지법2023구단5315, 2023.10.2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야 함 (국승)  2023.10.24  국승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1호 }. 한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데 (소득세법 제98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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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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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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