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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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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검색결과 : 236,5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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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125)
[조심2023서6805, 2023.12.12]○종부세법령은 합산배제임대주택과 그 외 주택을 함께 소유한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세기준일현재 그 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위헌임을주장하는 종부세법령상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무효로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않으므로 해당규정들은 일단유효하다고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대구지법2022구합20329, 2023.12.06]○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국승)  2023.12.06  국승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헌적 법률로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나, 우선 그 일부로 이 사건 처분 중...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서9295, 2023.12.04]○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감심2023-233, 2023.11.30]○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23.11.30  기각 ...4. 28.과 2020. 9. 25. ○○빌라 ㉠호·㉡호·㉢호·㉣호와 ○○ ㉠호·㉡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2. 11. 1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5,056,662원, 농어촌특별세 17,011,332원 계 102,067,994원을, 2022. 12. 1....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인9308, 2023.11.27]○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2018년귀속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사실상멸실되었다는사정은나타나지않는 점, 관할지자체장이 쟁점주택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결정을 한적 없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서6932, 2023.11.27]○관할지자체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가 반려된 건축물이고, 청구인들이 그 반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없다고 판단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주장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외에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대구고법2023누11246, 2023.11.24]○(1심 판결과 같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11.24  국승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감심2023-593, 2023.11.23]○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1.23  기각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주제어 : 결정과 경정
[감심2023-448, 2023.11.23]○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1.23  기각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서9055, 2023.10.31]○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0.31  기각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 주제어 :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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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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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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