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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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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검색결과 : 81,4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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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중
지방세법 (3,370)
[부동산세제과-1104, 2023.11.23]○○ 쟁점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임.  2023.11.23   ...않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2호에서는 중과세가 제외되는 업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부동산세제과-1066, 2023.11.21]○○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5두15045, 2006.3.23.)인 바, 본 건 질의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제반 사실만으로는 해당 임차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023.11.21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1066, 2023.11.21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상속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한 주택의 경우 그 주택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세제과-1026, 2023.11.16]○○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 등 관리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인바, - 쟁점 연구시설은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경영·인사·재무·기획 등 관리행위와 관계가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음  2023.11.16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1026, 2023.11.16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연구개발 활동만 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부동산세제과-991, 2023.11.15]○○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하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 재외국민등록을 해외체류신고로 보아 별도의 세대를 적용할 수는 없음  2023.11.15   ...보아 별도의 세대를 적용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991, 2023.11.15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부동산세제과-817, 2023.11.02]○○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회사’로부터 해당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은 ‘인수회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매수회사’가 ‘인수회사의 보통주를 100% 소유하고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수회사‘를 계약당사자로 보아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3.11.02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817, 2023.11.02 【질의요지】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 이하 같음) 부칙 제6조에서 “2020.7.10.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중과세 적용 배제)한다”는...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부동산세제과-792, 2023.11.01]○○ “사업권 양수”란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인바, - 쟁점 권리는 사업권의 일종으로서 물류창고의 신축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므로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2023.11.01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792, 2023.11.01 【질의요지】 ○ 신규 물류창고 취득을 위한 부동산 인·허가 등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승계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부동산세제과-772, 2023.10.31]○○ 비과세 취지, 우리부 해석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보는 것, 즉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을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에서 강제성이 없는 철거 등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등 행정관청과의 관련성을 일체 따지지 않고, 철거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이 있는 보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023.10.31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772, 2023.10.31 【질의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취득하여 철거 계획중인 주택이「지방세법」제109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부동산세제과-773, 2023.10.31]○○ 빈집을 임차하여 재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한 일련의 과정이 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빈집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빈집을 철거하였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2023.10.31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부동산세제과-747, 2023.10.30]○○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고 이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바,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등이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2023.10.30   ...사용하고 있지 않은 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호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102호 제7항 제4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개발용으로...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부동산세제과-727, 2023.10.27]○○ 당초 개발계획 상 원형보전지로 조성할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을 최초로 조성할 때부터 입목 등에 대한 간벌 등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의 임야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것을 항공 및 현황사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2023.10.27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727, 2023.10.27 【질의요지】 ○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토지 내의 임야가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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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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