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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호" 검색결과 : 6,4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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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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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63	84	53	23	83

국세기본법 (63): [법] 제49조【가산세 한도】 3단보기 신구조문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9926호 부칙 제4조] 3.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013.6.7.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3단보기 신구조문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010.1.1. 개정) 1. 납부고지 (2020.12.29. 개정) 2. 독촉 (2020.12.29. 개정) 3. 교부청구 4. 압류(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3.12.31. 개정) ② 제1항에...; [법]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3단보기 신구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2013.1.1. 신설)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2016.12.20.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법]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3단보기 신구조문 ...제척과 회피】 ①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2014.12.23. 개정) 1.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심판청구일을...; [법] 제45조【수정신고】 3단보기 신구조문 ...제출한 자(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 2 제1항부터...; [법] 제80조의 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3단보기 제80조의 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022.12.31. 개정); [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3단보기 신구조문 ...신설) ⑤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법] 제35조【국세의 우선】 3단보기 신구조문 ...(2023.12.31. 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3단보기 신구조문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12.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76조【질문검사권】 3단보기 신구조문 ...대한 질문 (2019.12.31. 개정) 2.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3.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②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010.1.1.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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