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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호" 검색결과 : 6,4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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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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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67	227	133	89	0

지방세법 (167): [법] 제16조【세율 적용】 3단보기 신구조문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 제6항의 세율 2. 제1항 제3호와 제13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 2 제3항의 세율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법] 제109조【비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법] 제15조【세율의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4조의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12.29. 개정)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법] ◈ 지방세법 (2023.12.29. 법률 제19860호) 3단보기 ◈ 지방세법 (2023.12.29. 법률 제19860호) ▶ 개정이유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법] ◈ 지방세법 (2023.3.14. 법률 제19230호) 3단보기 ...법 제92조 제1항 및 제103조의 3 제1항 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법] ◈ 지방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9호) 3단보기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 제47조 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제81조 및 제83조). 1)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법] ◈ 지방세법 (2021.12.28. 법률 제18655호) 3단보기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법 제106조 제2항 제2호의 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법 제146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0조의 2, 지방세법 제10조의 3, 지방세법 제10조의 4, 지방세법...; [법] ◈ 지방세법 (2024.2.13. 법률 제20264호) 3단보기 ◈ 지방세법 (2024.2.13. 법률 제2026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2024.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 ◈ 지방세법 (2023.8.16. 법률 제19634호) 3단보기 ◈ 지방세법 (2023.8.16. 법률 제1963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2023.8.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음. 지방세법 제106조의 2; [법] ◈ 지방세법 (2023.6.9. 법률 제19430호) 3단보기 ◈ 지방세법 (2023.6.9. 법률 제1943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2023.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정되었음. 지방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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