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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호" 검색결과 : 6,4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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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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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92	127	43	47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92): [법] 제78조【가산세 등】 3단보기 신구조문 3. 제4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⑩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1.1. 개정) 1.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3단보기 신구조문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0450500제45조의 2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3단보기 신구조문 ...증여의제이익 (2015.12.15. 개정)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018.12.3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 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2023.12.31. 개정) ② 과세표준이...; [법] 제75조【준용규정】 3단보기 신구조문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3단보기 신구조문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5호) 3단보기 ...및 증여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5호) ▶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갈음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3단보기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19.12.31. 개정)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0390000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4호) 3단보기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함(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 제2항 제7호). 마.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종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2.6. 법률 제20194호) 3단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2.6. 법률 제2019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24.2.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4조; [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2호) 3단보기 ...및 증여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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