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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호" 검색결과 : 6,4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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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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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241	372	155	73	69

소득세법 (241): [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12.29. 개정)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 4 제4항에 따라...; [법] 제118조의 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3단보기 ...등】 삭 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적용시기] 2025년 1월 1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39조]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단보기 신구조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23.12.31. 신설; 법률 제19933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적용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법] ◈ 소득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3호) 3단보기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 제2호 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 제3호 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 아목 4) 및 제59조의 4 제2항 제2호 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법] ◈ 소득세법 (2020.12.29. 법률 제17757호) 3단보기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4조 제1항 제6호, 제99조 제1항 제8호, 제102조 제1항 제4호, 제103조 제1항 제4호, 제104조 제1항 제14호 및 제107조 제2항 제4호 신설, 제105조 제1항 제1호). 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법] ◈ 소득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6호) 3단보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제4조 제2항 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3단보기 신구조문 ...자 (2015.12.15. 신설; 법률 제13558호 부칙 제1조 2018.1.1. 시행)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 2. 제2호 및 제4호의 2의 소득만 있는 자 (2015.12.15. 신설; 법률 제13558호 부칙 제1조 2018.1.1. 시행)...; [법] ◈ 소득세법 (2021.12.8. 법률 제18578호) 3단보기 ...상향입법 및 상향조정(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각 목외의 부분)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ㆍ나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법] ◈ 소득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4호) 3단보기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18조 제2항 제1호 신설, 법 제104조 제6항, 제105조 제1항, 제118조의 5, 제118조의 7 및 제118조의 8, 현행 제118조의 2 제3호 삭제). 파. 부동산과 함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移築)할 수...; [법] 제86조【소액 부징수】 3단보기 신구조문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4.1.1. 제목개정) 1.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23.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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